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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너무해]2-② 유류세 '불편한 진실'

  • 2013.08.22(목) 16:25

휘발유 절반이 세금…경유 세율 2000년 이후 3배↑
美·日보다 세율 높지만…정부 '인하 불가' 방침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유류를 사용하려면 막대한 세금을 감수해야 한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책임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부담하고, 주행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추가로 붙는데, 모두 합쳐 '유류세'라고 부른다.

 

자동차 운전자는 휘발유 가격의 절반 가량을 유류세로 내고, 경유를 구입할 때도 40%에 가까운 세금이 따라온다. 우리나라의 유류세 부담은 미국이나 일본은 물론,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도 최상위 수준에 올라 있다.

 

◇ 원가보다 세금이 더 많아

 

22일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둘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ℓ)당 1949원으로 두달 전보다 50원 가까이 올랐다. 같은 기간 경유도 40원 넘게 오른 1745원이었다.

 

휘발유 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은 리터당 923원으로 47%에 달한다. 정유사 공급가격은 898원(46%)으로 세금보다 오히려 적고, 유통비용과 마진에 128원(7%)이 들어간다. 경유는 판매가의 39%인 687원이 세금이고, 유통비용과 마진은 5%(93원) 수준이다. 


법에서 정해놓은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기본세율이 리터당 475원이지만, 정부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529원으로 높여놨다. 여기에 26%인 137.54원을 주행세로 내고, 15%에 해당하는 79.35원의 교육세가 붙는다. 즉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745.89원이 된다.

 

경유는 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 375원(기본세율 340원)과 주행세 97.5원, 교육세 56.25원을 포함해 총 528.75원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지난 2000년에는 유류세가 리터당 183원이었지만, 휘발유와의 가격 차이를 줄이는 정부 시책에 따라 12년 사이 3배 가까이 올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였던 2008년 3월부터 그해 말까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각각 10%씩 세율을 내렸지만, 2009년부터 종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정부가 걷는 유류세 수입은 2008년 18조7000억원에서 2011년 22조6000억원으로 3년간 4조원 가까이 늘었다.

 

◇ 외국보다 유독 높은 유류세

 

국내 석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다. 휘발유 판매가격은 2002년 리터당 1269원에서 지난해 1986원을 기록, 매년 70원꼴로 올랐다. 경유 가격은 지난해 1806원으로 10년간 1128원 인상됐다.

 

 

물가수준을 고려한 휘발유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매력 평가지수를 고려한 고급휘발유 가격은 우리나라가 리터당 2.64달러였지만, OECD 평균은 훨씬 1.85달러였다.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OECD 회원국 중 7위에 해당한다. 26개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유류세 부담이 적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리터당 0.9달러로 일본(0.5달러)이나 미국(0.1달러)보다 월등히 높았다.

 

유류세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은 편이다.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유류세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수의 62%에 달하는데, 이는 프랑스(24%)나 영국(18%)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유류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는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끊임없이 제기된다. 반면 정부는 유류세를 내리더라도 정유사가 유통 단계에서 마진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혜택을 보기 힘들고, 에너지 소비 절약에도 역행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매년 조 단위의 세금이 빠져나가는 면세유 불법유통이나 가짜석유를 통한 세금 탈루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 입장에선 유류세로 손쉽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지만, 곳곳에서 새는 세금을 틀어막지 못하면 조세형평성이 무너진다.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 대책으로 가짜 석유 근절 방안을 내놨다. 경기 침체로 사상 최악의 세수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당장 유류세를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기회에 유류세를 빼먹는 관행이라도 제대로 처단한다면 꼬박꼬박 높은 세금을 떼이는 국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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