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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크난 세수'…금융위기 때보다 심각

  • 2014.02.11(화) 11:04

예산보다 세수 8조5천억 부족…올해 17조 늘려야
기재부 "이제 대규모 세입부족 없어" 낙관론

지난해 정부가 걷은 세수 실적이 2012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990년 이후 전년대비 세수가 감소한 경우는 1998년과 2009년 두 차례로 각각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1997년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의 이듬해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월 일찌감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6조원의 세금을 덜 걷겠다고 선포했지만, 낮춰 잡은 세입예산에 비해서도 8조5000억원이 부족했다.

 

2009년에도 같은 방식의 추경 편성을 통해 예산 대비 5000억원의 세금을 초과해 걷었던 점을 감안하면 금융위기 직후보다 상황은 더 악화된 셈이다. 올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수는 지난해보다도 17조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 출처: 기획재정부

 

◇ 예견된 세수부족…세무조사도 한계

 

11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000억원 줄었다. 2012년의 경기 침체로 법인세가 2조원 덜 걷혔고, 양도소득세는 예산대비 8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6000억원씩 모자랐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세입예산을 216조원으로 잡았다가 추경을 통해 210조원으로 감액했다. 그러나 실제로 걷은 세수입은 턱없이 부족했고, 예산과 전년 세수실적을 모두 밑돌았다.

 

지난해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은 1분기부터 감돌았다. 3월까지 걷은 총국세는 47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조원 감소했다. 6월까지의 세수진도비(예산대비 세수실적)도 46.3%에 그치면서 외환위기 당시 46.4%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줄곧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입 확충을 외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매년 세무조사로 걷는 세수입이 6~7조원으로 전체 세수의 3% 정도에 불과한 만큼, 과세당국의 한계는 분명하게 노출돼있다.

 

◇ 올해 17조원 더 필요…정부는 '낙관'

 

정부는 올해 세수를 반전시켜야할 숙명을 안고 있다. 세수 부족 현상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당시에도 일시적으로 진행됐고, 이듬해에는 상승 반전을 이뤄냈다. 1999년에는 세수 실적이 전년대비 12%(7조9000억원) 올랐고, 2010년에는 8%(13조2000억원)까지 상승했다.

 

올해 세입예산은 218조5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지난해 걷은 세수보다 8%(16조6000억원)가 더 필요하다. 한해 교통에너지환경세(13조원)나 종합소득세(11조원) 수준 이상의 세금을 더 짜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전망은 낙관적인 편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3.9%를 예상했고, 경기 회복세에 따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각각 전년대비 4조원 넘게 걷을 것으로 장담했다.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5조5000억원)와 비과세·감면 정비(1조8000억원)로만 7조3000억원을 징수할 방침이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올해는 경제 사정이 좋아지고 있어 지난해 같은 대규모 세입 부족이 없이 재정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예산을 짤 때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했고, 거시경제 지표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돼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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