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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기업 세금]② '깎아준 세금'..누가, 얼마나?

  • 2014.03.26(수) 08:28

연구개발비 등 법인세 공제로 세금 절감
S-Oil·포스코도 감소…공기업은 세금 청정구역
-지난해 매출 10대기업 법인세 추이-

법인세를 많이 내는 대기업일수록 세금을 깎는 노하우도 풍부하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 창출인 만큼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지사다. 이때 활용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나 연구개발 등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마련해 둔 각종 세금감면 조항들이다. 세법에 명시된 세금 감면 규정들을 이용해 법인세의 절반 이상을 후려치는 '세테크'가 발휘되기도 한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2조원에 가까운 법인세를 깎았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도 수천억원의 세금을 절감했다.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면서 이 같은 양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는 지난해 2조9155억원으로 정부가 깎아주는 항목 중 가장 컸다. 2010년(1조8571억원)에 비해서도 1조원 넘게 늘었다. 이런 혜택이 고스란히 대기업에게 돌아간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기업에 깎아준 세금은 21조원에 달했고, 전체 법인세 감면액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현대·기아차의 '고무줄 세금'

 

현대차와 기아차는 법인세 납부액이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현대차가 낸 법인세는 1조756억원으로 전년보다 2700억원 감소했다. 기아차도 같은 기간 6364억원에서 1375억원으로 5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는 두 회사의 법인세가 줄어든 이유는 세금 감면 혜택이 컸기 때문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각각 6342억원과 3953억원의 법인세를 공제 받았다. 지난해 4조원이 넘는 법인세를 납부한 삼성전자도 1조8714억원의 세액을 깎았다. 연구인력개발비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등의 법인세 감면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다.

 

◇ 이익이 줄었으니…세금도

 

S-Oil과 포스코는 2012년 각각 3000억원대의 법인세를 내다가 지난해 22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실적 부진으로 이익을 내지 못한 것이 세금이 줄어든 이유였다.

 

S-Oil의 세전이익은 2011년 1조5856억원에서 2012년 7121억원으로, 지난해에는 3868억원으로 매년 절반씩 줄고 있다. 포스코 역시 2011년 3조1888억원이었던 세전이익이 2012년 2조5000억원, 지난해 1조5925억원으로 감소했다.

 

현대중공업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2011년 2조5307억원이었던 세전이익이 2012년 1조4278억원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4938억원에 그쳤다. 현대중공업의 법인세는 지난해 4964억원으로 전년보다 643억원 줄었다.

 

2010년 이후 적자를 내고 있는 LG전자는 2012년 1700억원의 법인세를 냈고, 지난해에는 절반 수준인 848억원을 납부했다. 2012년에 받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추징 당한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공기업은 '신의 세금'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들은 세금 부담도 극히 미미했다. 지난해 한국전력이 9억원, 가스공사는 1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2012년에는 현금흐름표상 법인세 납부액이 마이너스 상태, 즉 환급을 받았다.

 

한국전력은 수년째 손실 상태로 납부할 법인세가 없고, 가스공사는 이익을 내고는 있지만 세액공제 규모로 세금을 눌러버렸다. 정부가 에너지 투자시설이나 해외 자원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세금 감면 규정의 혜택이 공기업에게 돌아간 것이다.

 

다른 공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0개 공기업의 법인세 감면 금액은 5243억원에 달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공기업보다 중소기업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투자설비 대상 조정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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