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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톱 감춘 국세청..세무조사 칼날 무뎌졌다

  • 2014.05.14(수) 10:13

올해 기업당 추징 세금 114억원…전년比 65%↓
국세청, 조사부담 완화 추진…연장·확대도 자제

기업들을 과도하게 옥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세청 세무조사가 올 들어 한발짝 물러섰다. 상장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 규모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 세무조사 강도가 높아졌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세청이 올해부터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공시한 상장기업은 6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곳(40%)이 줄었다. 이들 기업의 평균 추징 세금은 114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74억원(65%) 감소했고, 자기자본 대비 부과액도 같은 기간 10.4%에서 7.0%로 떨어졌다.

 

올해는 기업을 향한 대규모 세금 추징 사례가 특히 줄었다. 국세청의 세금 부과액이 100억원을 넘는 기업은 지난해 3곳에서 1곳으로 감소했다. 자기자본 대비 추징 세금이 10%를 넘는 기업도 5곳에서 2곳으로 줄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

 

 

기업별로는 골프존이 지난 2월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475억원의 법인세를 추징 당했고, 경남기업 95억원, 한국전자금융 40억원, 인포뱅크 34억원, 대한뉴팜 28억원, 다스텍 1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동부하이텍이 자기자본의 26.7%에 달하는 778억원의 세금을 통보받고, 동아에스티와 삼진제약도 각각 646억원과 132억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등 거센 세무조사 후폭풍에 시달렸다.

 

국세청은 지난해 기업 세무조사를 강화했다가 국정감사에서 따가운 지적을 받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나서 기업 규제완화를 지시하면서 올해부터 '완화' 기조로 돌아섰다.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은 대기업에 대한 심층조사 대신 정기조사 위주로 실시하고,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비율 축소 등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최근에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 확대도 자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조사기간 연장을 거절한 경우는 19건(59.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건(12.5%)보다 크게 늘었고,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도 2건(1.0%)에서 17건(11.3%)으로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월부터 법제화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세무조사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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