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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① 재벌家 세금부담 Up!

  • 2014.06.10(화) 15:44

대기업 공제비율 30%→15% 인하…세부담 늘어
중소기업은 과세기준 완화…신고대상자 급감

올해부터 재벌 대기업 지배주주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담이 한층 무거워졌다. 재벌가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은 '세금 없는 부(富)의 대물림'을 억제하는 목적이지만, 일감몰아주기 과세로 수혜를 본 대기업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0일 일감몰아주기 신고대상자 2800명에게 6월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과세요건을 완화하면서 지난해보다 신고 대상자가 크게 줄었다.

 

 

◇ 재벌 주주는 '부자 증세' 직격탄

 

재벌 대기업의 지배주주는 지난해 말 '부자 증세' 세법 개정의 여파로 올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증여의제이익(증여로 간주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정상거래비율이 30%에서 15%로 낮아지면서 오히려 과세가 강화됐다.

 

영업이익이 똑같이 100억원이라도 공제받는 금액이 지난해 30억원에서 올해 15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이익이 늘었고,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만약 A대기업이 지난해 특수관계인 B기업과 매출의 70%를 거래하고 1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면, A기업 주식 50%를 가진 지배주주가 6월 말까지 내야할 증여세는 2억3265만원이다. 지난해 이 회사 지배주주가 납부했어야 할 증여세 1억6920만원에 비해 6345만원(37.5%) 불어난 세액이다.

 

증여세 부담을 강화해도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로 수혜를 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177개에서 올해 200개로 12.9% 늘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포함한 전체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이 지난해 6089개에서 올해 1900개로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대기업의 증가 추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실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1만324명에서 올해 2800명으로 7524명(72.8%) 감소했다. 이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배주주는 지난해 154명에서 150명으로 4명(2.6%) 줄었다. 소수의 재벌가 지배주주들이 일감몰아주기로 더 많은 이익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 중소기업 증여세 부담 덜어

 

증여세 과세 대상은 일감을 받은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거래비율 30%(중소·중견기업은 50%)을 초과해 거래하고 영업이익이 생긴 경우,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다.

 

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은 지난해보다 한층 누그러졌다. 중소기업간 거래금액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에서 50%로, 주식보유비율은 3%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세부담을 덜었다.

 

앞서 예로 든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올해 지배주주가 내야 할 증여세는 7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700만원(57.4%) 줄어든다. 중소기업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7838명에서 올해 850명으로 6988명(89.1%)이나 감소했다.

 

◇ 6월에 내면 '인센티브'…7월엔 '가산세'

 

증여세 안내문을 받은 과세대상자가 6월 말로 정해진 신고기한을 지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기한을 넘기면 부정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를 부담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세액 2000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최장 5년까지 세금을 나눠낼 수 있다. 분할 납부하더라도 이자성격의 가산금은 연 2.9% 이자로 내야 한다.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강도 높은 사후 검증이 실시된다. 지난해 국세청은 무신고자 등 불성실 납세자 498명으로부터 76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엄정하게 사후검증에 나설 계획"이라며 "재벌그룹의 친족회사와 차명 보유주식 관련 증여세 누락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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