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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경제팀' 세금정책 어떻게 바뀔까

  • 2014.06.13(금) 09:30

최경환 'MB감세정책' 주도…안종범 '규제 개선' 관심
여당 정치인-위스콘신大-세금通 '공통분모'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을 이끌어갈 '투톱'이 확정됐다. 지난 12일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이 청와대 경제수석에 내정된 데 이어, 13일에는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안 내정자와 최 후보자는 여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경제 브레인으로 꼽히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꿰뚫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1기 경제팀이 기획재정부 출신 국책연구기관장(조원동 경제수석-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현오석 경제부총리-한국개발연구원장)으로 '설계자' 스타일이었다면, 2기 투톱은 정치인 특유의 추진력을 앞세운 '필드 플레이어'에 가깝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출신으로 세금 분야에 해박하다는 공통 분모도 갖고 있다. 초선 의원인 안 내정자는 19대 국회에서 9개의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 조세소위원장을 지낸 최 후보자는 17대 국회부터 16개 세금 법안을 냈다.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라는 큰 틀 속에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감세' 색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들과 함께 차기 조세소위원장에 내정된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까지 위스콘신대 동문으로 막역한 사이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와 국회의 세법 입안 협조가 상당히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 최경환의 '폭넓은 감세'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첫 해 조세소위원장을 맡아 감세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당시 소득세와 법인세, 부동산세제 완화 등 사상 최대의 감세 정책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최 후보자가 정부와 국회의 가교 역할을 담당했다.

 

국회의원 자격으로는 미분양 주택이나 공약사업용 토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줄이는 법안을 제시했고,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퇴직자를 지원하기 퇴직소득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다.

 

부동산을 세금으로 잡는 정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당시 최경환 의원은 "노무현 정권이 세금을 가지고 부동산투기를 막으려했는데 사실은 실패했다"며 "투기는 자금의 흐름이나 대출 비율 규제로 막고, 세제는 부수적이고 보완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1년에는 대기업의 대표적인 세금 감면 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시도도 있었다. 정부의 정책적 기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과감한 법 개정에 나섰다는 평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로 정부의 입장과 당론을 지원한 개념으로 감세에 대한 철학이나 소신이 뚜렷해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순간적인 상황 판단이나 이해력이 빠르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안종범의 '합리적 규제 개선'

 

안종범 경제수석 내정자는 세금 분야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2008년 성균관대 교수 시절에는 소득세나 법인세, 재산세 등의 세율을 물가에 연동시켜 조세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9대 국회에 몸 담은 이후 중장기 조세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비과세·감면 관리 강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 새 정부의 핵심 조세정책을 설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가계부'도 안 후보자의 작품이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범위를 늘리고, 조세범처벌 과태료를 인상하는 등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관심이 많고,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나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에 대한 과세 특례를 지원하는 법안도 추진했다.

 

국회 사정에 밝은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인기에 영합하거나 세법 논리에 맞지 않는 발언은 절대 하지 않고, 세금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은 이론가"라며 "다만 공약가계부나 지하경제 양성화의 성과가 미흡한 점은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2기 경제팀이 얼마나 완성시킬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와 소비세 부담을 늘리고, 재산세와 법인세를 다소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부동산 세제와 기업과세 완화를 추진해온 최 후보자와 합리적 규제 개선을 강조하는 안 내정자는 '방향' 수준의 조세개혁에 '실행'의 색채를 덧입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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