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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본 朴정부 세금정책..'걱정된다 정말'

  • 2014.07.02(수) 17:25

무리한 세무조사 남발…불복 환급액 2배 급증
조세감면 정비 26% 불과…재원조달 '난망'
복지 등 공약실천 위한 세금정책 '공수표' 될 판

박근혜 정부가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놓은 세금정책들이 '공수표'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은 과세당국의 무리한 세무조사를 초래해 세금을 상당부분 돌려줘야 할 판이고, 비과세·감면 정비 계획도 당초 목표의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년 총수입 결산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과 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로 걷은 세금은 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2조7000억원을 16% 초과 달성했지만, 지속적인 세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강화하면 당장 세금을 추징할 수 있지만, 그만큼 '부실 과세'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실제로 최근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에서 과세가 뒤집히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불복청구는 7883건으로 전년보다 22.7% 증가했다. 이는 2008~2012년 사이 연평균 증가율(5.2%)에 비하면 4배이상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당국의 과세가 꼼꼼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맞는 기업들의 불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걸 의미한다. 지난해 상반기 심판청구를 낸 기업은 1376개로 2012년(1050개)보다 31% 늘어나며 사상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세 인용률은 지난해 32.9%로 이전 5년 평균 27.2%보다 5.7%포인트 높아졌다. 국세인용률은 세금분쟁에서 과세당국(국가)이 패소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허술하고 무리한 과세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단서는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해 상반기 불복환급액도 812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3604억원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었다.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을 내기 위해 무리하게 세금을 매기고, 납세자가 불복을 통해 돌려받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얘기다.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세수를 채운다는 계획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12~2013년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조달 가능한 재원은 3조9000억원으로 목표(15조3000억원)의 25.5%에 그쳤다. 지난해만 기준으로 하면 세수효과는 1조2000억원으로 목표(10조6000억원)의 10.9%에 불과했다.

 

올해부터 갑자기 비과세·감면 조항을 대거 손질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정부가 세금 감면을 철회하는 법안을 제출해도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들의 조세저항 때문에 국회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기획재정부도 올해 일몰을 앞둔 고용창출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세액공제 등 대형 비과세·감면 제도들을 대부분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금정책의 양대 축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가 흔들리면 정부의 공약 재원 마련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지난해 5월 기재부는 2017년까지 필요한 135조원의 복지 재원 가운데 50조원을 세입에서 확충하는 '공약가계부'를 발표했지만, 미미한 성과로 인해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정비안이 당초 정부의 연도별 계획에 미달했지만, 과거 관행을 고려할 때 종료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며 "향후 재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공약 재원의 조달 계획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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