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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경제 활성화에 총력"

  • 2015.01.02(금) 09:30

2015년 신년사 "관세행정 규제 과감히 개혁"

김낙회 관세청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수출입 통관체계를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관세행정에 잔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만들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관세국경관리 등 관세청 본연의 업무에도 충실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김낙회 관세청장 신년사>

 

지금 우리경제는 경제 회복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그간의 경제 활성화 노력으로 인한 경제지표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 급락,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 등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부문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환율상승 등 경기회복의 긍정적 요인과 소비·투자 부진 등 부정적 요인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경제가 불확실한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경제국경의 최일선 전장(戰場)에서 진검승부를 겨루는 수출입 기업의 든든한 창과 방패로서 우리 관세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올해 우리 관세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 활성화에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과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실천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국가적 경제회복 노력에 우리 관세청도 적극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수출입 통관체계를 환경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관세행정에 잔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더욱 더 과감하게 개혁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선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급증하는 외국인 수요에 대응한 시내 면세점 확대와 온라인 쇼핑 수출 지원, FTA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FTA 활용 및 AEO 공인 지원, 다양한 세정 지원 등을 통해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수출을 보다 확대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가 수입 농수산물의 탈세행위 차단과 국내 농수산물의 수출 지원을 통해 국내 농어민 보호는 물론, 농수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한·중 FTA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관세행정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한·중 FTA를 앞두고 FTA를 통해 넓어진 경제영토가 우리 기업들에게 온전히 귀속될 수 있도록 FTA 및 AEO MRA 지원체계 재정비와 해외 통관애로 등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불량먹거리, 국산둔갑, 짝퉁물품 등 각종 불법물품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 수입물품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를 보다 치밀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중 FTA를 계기로 급증하는 수출입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세관의 조직·인력·업무수행 체계도 전면 재정비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세입조달 기관으로서 국가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복지수요,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려운 세수여건 하에서도 올해 우리청이 담당하는 세수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세수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겠습니다. 관세조사는 엄정하게 해 나가되, 성실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과세품질 제고와 함께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국민안전 보호와 대외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관세국경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는 세월호 사건과 세계 각국의 테러 등 국내외의 안타까운 사고를 지켜 보면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관세국경을 책임지는 우리 관세청도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공항만의 안전 사각지대를 제거함은 물론, 관세행정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재점검해야겠습니다. 총기, 마약, 방사능 오염물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통관과 유통단계에서 불법물품에 대한 세관 감시체계도 더욱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지능화되는 조직적인 밀수와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국부유출 및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무역금융과 공공재원 부당수급 차단에도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해야겠습니다.

 

해외직구를 악용한 상용물품 분산반입, 담배값 인상에 따른 면세담배의 불법유통, 특송·우편을 이용한 불법물품의 반입 등에 대해 밀수의 유형과 방법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이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세행정 주변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고 민간의 법규준수도를 제고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여행자 면세범위가 지켜질 수 있도록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등 '관세행정 비정상의 정상화 계획' 상의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글로벌 관세행정을 선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관세행정 시스템 'UNI-PASS'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지원 조직(CUPIA)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싱글윈도우 시스템을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한데 이어 금년에는 콜롬비아, 카메룬 등 대륙별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UNI-PASS 수출을 확대하고 주변국으로 수출을 확산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아울러, 높아진 한국 관세청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청 인력이 세계관세기구(WCO) 고위직에 진출하고 확대된 세관협력기금(CCF-K)을 활용한 수혜국가 다변화 및 친한(親韓)그룹 조성으로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행정 혁신을 통해 관세청의 새로운 성장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끊임없는 혁신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에게 급변하는 환경은 기회를 제공하는 법입니다.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관세행정의 새로운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국민과 기업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선, 미래 관세행정 발전의 초석이 될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데 모든 직원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와 특송물품의 급증에 대비한 특송물류센터 구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력 확보와 조직 개편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투명한 업무 처리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하고 청렴한 관세청'을 만드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통과 화합,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바탕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유연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갑시다. 저는, 직원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때 업무에 대한 열정이 생겨나고 조직의 성과도 창출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자(者)는 강한 자가 아니라 변화에 잘 대응하는 자(者)'라는 생물학자 다윈의 말처럼 유연함이야말로 모든 것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생존과 성장의 필수요소입니다.

 

사랑하는 관세공무원 여러분!

 

올해 우리는 경제 도약과 저성장이라는 갈림길에서 경제 활성화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관세청 직원 모두가 열(熱)과 성(誠)을 다한다면 지금의 어려움 또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강한 의지로 전력을 다하면 쇠와 바위도 뚫을 수 있다는 '금석위개(金石爲開)'의 자세로 을미년 새해를 힘차게 걸어 갑시다! 여러분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고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 1. 2. 관세청장 김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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