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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배신]① 불황일수록 더 옥죈다

  • 2015.10.05(월) 15:34

 

경기가 어려우면 세무조사는 줄어들까? 상식적으로 불황에는 기업이나 국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적게 혹은 약하게 할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르다. 오히려 그 반대다.

 

비즈니스워치가 2005년 이후 10년간의 국세청 세무조사 실적과 경기동향을 대조해 분석한 결과 경기가 나쁠수록 세무조사는 더 강도 높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흐름은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최근 들어서 더욱 심해지고 있다. 불경기일수록 세금이 덜 걷혀 나라살림이 쪼들리기 때문에 기업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의 강도가 높아지는 악순환의 고리로 보인다.

 

# 극복은 잠시, 위기 이어 또 위기

 

먼저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10년간의 경기상황부터 짚어보면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극복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거듭하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2년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다시 힘든 고비를 맞는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특성상 글로벌 위기가 내수와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같은 기간 국민들의 소득은 감소하고, 기업들의 이익도 줄어들었다. 지난 10년 간 사실상 제대로 된 경제회복이 없는 상태다.

 

우리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의 총합계인 국민총소득(GNI)의 전년대비 상승률은 2007년 5.5%로 높았지만, 2008년에는 0.1%로 소득상승이 없는 수준까지 떨어졌고, 기저효과 덕에 2010년 반짝 반등한 후 2012년부터는 다시 3%대에 머물러 있다.

 

국내 기업의 성장세 역시 크게 둔화된 상황이다.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적을 함께 볼 수 있는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을 보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유럽 재정위기 직후인 2013년에 급격히 악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 기업 어렵지만..조사는 '많이', 추징액은 '더 많이'

 

그런데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적은 이런 경기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왔다. 기업(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7년 이전까지 감소 추세였는데,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고,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는 더 크게 늘었다.(아래 표 참조)

 

세무조사 이후의 추징액은 특히 증가폭이 컸다. 조사도 많이 했지만 세금도 더 많이 부과한 것이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액은 2009년과 2010년 세무조사를 크게 늘린 탓에 2009년 2조 735억원에서 2010년 3조원을 돌파했다. 2012년에는 5조원에 육박했으며 2013년에는 6조 6000억원을 돌파했다. 폭발적인 증가세다.

 

▲ (자료=한국은행, 국세청)

 

# 자영업자들, '제2의 IMF'때 가장 센 세무조사

 

자영업자들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금융위기 이후 대폭 강화됐다. 자영업자 세무조사는 2006년 4000건 수준에서 2009년 3000건 수준으로 줄었지만 이후 급격하게 늘면서 2012년에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선 4500건을 돌파했다.

 

조사를 늘린 만큼 세금도 많이 걷었다.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추징액은 2009년 4771억원에서 2010년 5175억원으로, 2011년에는 7175억원으로 불었고, 자영업자들에게 '제2의 IMF'라는 평가를 받았던 2012년에는 8571억원까지 추징했으며 2013년(1조68억원)에는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추징액이 1조원을 넘겼다.

 

▲ (자료=국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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