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스토리
  • 검색

[세무조사의 배신]③ 실패한 재정정책의 파수꾼

  • 2015.10.07(수) 08:13

정부 재정정책 실패로 연이은 세수구멍
세입압박에 국세청 '노력세수' 카드..'가렴주구' 비판도

경기가 좋을 때에는 각 경제주체들의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에 세금도 자연스럽게 더 걷히지만 불황일 때에는 그 반대여서 세금이 상대적으로 덜 걷힌다.


문제는 경기가 좋건 나쁘건 매년 복지지출 등 국가경제 규모는 커지고, 이에 따라 걷어야 할 세입 목표(예산)도 해마다 늘어난다는 점이다.

 

때문에 경기가 어려울 때에는 목표한 세입예산보다 세금이 덜 걷힐 수 있다. 특히 최근 국가 재정정책이 실패하면서 경기 불황의 장기화와 겹쳐 목표대비 세금의 부족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목표는 커지는데, 세수는 안 걷히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목표보다 세수가 모자라는 세수펑크 현상이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재정정책의 헛발질

 

세수부족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재정정책의 실패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성장 전망이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여기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논리부재의 비판을 받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 추가적인 세입확충에 보수적으로 대처했다.  세수입 보전을 위한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거둬들이기 쉬운 주민세나 담배세 등은 인상해 조세저항만 키운 상황이다.

 

그중에서도 이명박 정부 후기, 숫자 짜맞추기를 위해 부풀려진 성장전망의 타격이 가장 컸다. 한번의 눈속임을 매우기 위해 이후의 성장전망도 덧칠이 계속됐다. 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기준이 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함께 제시하는데, 이것이 부풀려지면서 예상했던 세수입보다 못미치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2012년에 4.5%, 2013년 4%, 2014년 3.9% 경제성장률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성장률은 2012년 2%, 2013년 2.8%, 2014년 3.3%에 그쳤다.

 

당초 성장률 전망치를 기반으로 책정한 세수입대비 실제 세수입은 2012년에 -2조 7000억원을 시작으로 2013년 -14조 5000억원, 2014년 -10조 9000억원로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올해도 최대 9조원의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있다.

 

 

# '노력세수'의 등장과 '가렴주구'

 

세금이 목표보다 덜 걷히다보니 억지로 목표를 메우는 일이 발생했다. 최일선에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는 국세청은 재정정책의 실패를 매우기 위해 2013년부터 '노력세수'라는 단어를 공론화했다.


노력세수는 경제활동에 따라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세수입 외에 세무조사와 체납징수 강화 등 말 그대로 국세청의 노력에 의한 세수입을 말한다. 국세청 내부적으로 통용되기는 했지만, '노력한 만큼 세금을 거둘 수 있다', 혹은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공론화하지는 않았던 금기어다.

 

매년 세수입이 모자라면서 국세청의 노력은 해가 갈수록 더 필요한 상황이 됐다. 전체적인 세무조사 건수의 증가와 사후검증의 강화 등은 노력세수의 결과물이다. 국세청 중수부로 꼽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활약 또한 노력세수의 한 축으로 꼽힌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기업 세무조사 건수는 2011년, 2012년 70건 수준에서 노력세수를 공론화한 2013년부터 100건 수준으로 늘었다. 2013년 조사4국의 세무조사 추징액도 2012년의 배로 불었다.

 

조사4국의 세무조사는 납세자 부담을 극대화시킨다. 세무조사 기간은 일반 세무조사의 2배가 넘고, 대부분 회계장부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가는 강도 높은 조사로 진행된다. 조사4국의 지난해 추징액을 건별로 환산하면 기업 한 곳당 148억원을 추징한 셈이 된다. 전체 법인사업자의 건별 추징액이 1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15배에 이르는 강도다.

 

노력세수로 세수입이 메워지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세수여건이 좋을 때는 징세노력을 완화하고, 세수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징세노력을 강화하는 과세당국의 행태는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세입부족을 겪으면서 국세청이 전방위로 쥐어짜는 방식으로 세수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의 활동성이 저해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