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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금불만 해결사..어딜 고를까

  • 2015.10.08(목) 17:29

3분기 조세심판 순위..1위 삼일, 2위 율촌
해외 자회사 과세문제 쟁점..법원 판결 주목

기업들이 세금에 대한 불만이 생겼을 때 가장 많이 찾아간 로펌이나 회계법인은 어디일까. 지난 3분기에 결정된 조세심판청구에서 기업 관련 대리인 1위는 삼일회계법인이었다.

 

8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결정된 기업 심판청구 가운데 9건을 담당했다. 주로 해외 지급보증수수료와 중국 자회사 배당에 대한 세금 문제를 놓고 국세청과 다툼을 벌였다.

 

지난 달 30일에는 다날의 대여금 관련 과세 취소 결정을 받아냈고, 대원강업과 현대건설, 동국제강, 제일기획, 한국타이어, GS건설, 에스맥, 현대자동차 등 굴지의 기업들의 조세불복을 대리했다.

 

 

법무법인 율촌도 만만치 않았다. 지난 3분기 나온 심판결정 가운데 율촌은 6건을 담당했다. 롯데쇼핑과 롯데케미칼, 롯데제과, 롯데리아를 비롯해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의 심판청구였다. 모두 해외 자회사의 지급보증 수수료 사건이었는데, 심판원에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안진회계법인은 기아자동차와 현대모비스의 심판청구에서 '기각', 휴스틸은 '경정' 결정을 받아냈다. 법무법인 광장은 한국공항 직원의 횡령 관련 세금에 대해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반면 삼성전자와 두산중공업은 해외 자회사 과세 문제와 관련해 대리인을 쓰지 않고 직접 불복에 나섰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해외 자회사 세금은 삼일과 율촌이 불복 논리를 개발하면서 기업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조만간 상급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기업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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