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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인쇄가 거꾸로?"..FTA 낭패 해결방법

  • 2015.10.13(화) 08:58

관세청, 통관애로 해소사례 100선 발간

"원산지증명서 뒷면 인쇄가 거꾸로 됐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FTA 특혜 적용을 거부 당했어요."

 

"미국 볼티모어 세관에서 자동차부품을 검증받고 있는데, 디트로이트 세관에서 또 검증하더라고요."

 

자유무역협정(FTA)의 특혜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흔히 겪고 있는 통관 애로 사례들이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땐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

 

관세청은 13일 '꼭 알려주고 싶은 FTA 통관애로 해소사례 100선'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지난 3년간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받아 해결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낭패를 본 사업자는 세관 원산지증명서 발급팀이 증명서를 재발급해 인도네시아 당국에 전달하고, 신속통관을 요청하면서 즉시 해결됐다.

 

미국에 자동차부품을 수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미국 세관당국(CBP)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미 FTA 원산지 협력회의를 통해 원산지 중복 검증의 부당함을 제기했다. 미국 세관은 현지 세관의 원산지 검증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연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기술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더 자세한 사례는 관세청 FTA 포털 사이트(yesfta.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FTA 경험이 부족한 기업들도 해결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통관 애로는 세관당국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관세청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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