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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FTA, 복잡한 원산지문제..고민의 장 열린다

  • 2015.10.20(화) 11:13

WCO-관세청 공동주최, 국제 원산지 콘퍼런스 개최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와 공동으로 '2015 국제 원산지 콘퍼런스'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다음 달 5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진행되는 이번 콘퍼런스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최근 잇따라 체결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TPP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태평양주변국 총 12개국이 참여하는 광역 자유무역협정이고, RCEP는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과 아세안(ASEAN)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광역 자유무역협정이다.

 

종전에 국가간 1대1의 무역거래에서는 원산지 판별이 간단했지만, 다자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원산지를 어느 곳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뒤따른다. 원산지를 인정받아야만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쟁도 뒤따를 수 있다.

 

때문에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원산지 누적규정, 직접운송과 제3국 비가공증명제도, 세관당국 간 원산지 절차의 간소화 등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심적이고 시사적인 주제로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콘퍼런스에는 미큐리야(Mr. Mikuriya) WCO사무총장도 참석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TFA)과 세관당국 간의 원산지분야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한 주제강연을 펼친다. 콘퍼런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관세청 FTA포털사이트(yesfta.customs.go.kr)에서 신청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좌석제한에 따라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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