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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변호 선호한 과세관청 승소율 37%

  • 2016.02.02(화) 11:15

[1월 택스랭킹]④ 과세당국 부분
로펌보다 내부인력으로 소송대응

기업들은 대부분 법률 대리인(로펌, 변호사)을 통해 조세소송을 진행했지만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과세관청은 내부 법률인력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1월 한 달간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27건의 조세소송사건 중 과세관청이 대리인으로 로펌을 내세운 사건은 7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20건은 국세청과 구청 등에서 내부 법률인력이 소송을 수행했다. 로펌을 이용할 경우 적지않은 법률대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7건의 선고건 중 4건을 로펌에 대리했고, 서울특별시 각 구청은 10건의 선고건 중 3건을 로펌에 맡겼다.

 

# 중소형 로펌 세워 패소 많아..로펌변호 승소율 28.5%

 

승소율은 과세관청이 내부인력으로 스스로를 변호했을 때 더 높았다. 국세청과 구청 등 과세관청이 내부수행자로 진행한 사건에서 승소율은 40%였지만, 로펌을 대리인으로 세운 경우에는 승소율이 28.5%에 그쳤다.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주로 중소형 로펌에 법률대리를 맡기다 보니 대형 로펌들과의 경쟁에서 밀린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법인세 소송에서 법무법인 남산을 대리인으로 세웠지만 패소했다. 상대방의 대리인은 조세소송의 강자로 꼽히는 법무법인 율촌이었다. 현대자동차의 법인세 소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국세청의 대리인으로 나섰지만 국내 최대로펌 김앤장을 동원한 현대자동차가 승소했다.

 

중소로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이긴 사건도 있었다. 국세청은 2900억원이 걸린 SK텔레콤의 단말기보조금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법무법인 바른을 내세워 승소했다. SK텔레콤측 대리인은 김앤장이었다.

 

과세관청 각각의 승소율은 국세청이 35%를 기록했고, 서울시(구청)가 40%를 나타냈다. 관세청은 관세 소송 선고사례가 없었다. 1월의 과세관청 통합 승소율은 3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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