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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다환급 받으면 가산세 물린다

  • 2016.02.22(월) 11:01

10억 이상 과세건은 본청-세관 집중심의키로
관세청, 전국세관장회의서 재정수입 대응책 확정

 

수출입 기업이 관세 환급을 실제보다 더 많이 받아간 경우 가산세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과다환급액에 대한 금융이자 수준의 가산금만 부과되지만 허위로 신고하고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에 대한 징계차원의 가산세가 추가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불성실환급가산세 도입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 수입 안정적 확보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이 징수하는 국세는 현재 국세징수법에 따라 환급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관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다환급 가산세가 없는 상황이다. 국세의 환급불성실 가산세는 일반 초과환급은 세액의 10%, 부당 초과환급은 세액의 30%를 가산세로 징수하고 있는데, 관세청도 같은 수준의 가산세를 도입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과다환급에 대해서는 이자인 가산금만 받고 있는데, 환급도 과다하게 받은 경우 불성실신고로 보고 가산세를 추징하기로 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올해 안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특례법(환특법) 개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또 무리한 과세 때문에 불복과정에서 관세청이 패소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과세처분전 집중심의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일정액 이상의 사건은 일선세관이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관세청 본청 심사국 및 자문 변호인단과 한번 더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집중심의를 거치게 될 사건의 기준금액은 10억원 이상이 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체납정리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세청과 같이 체납징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일부 위탁하기로 하고, 세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수분석 전담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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