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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금소송 점유율 53% '김앤장'

  • 2016.02.29(월) 11:29

두달 연속 점유율 53%로 1위..율촌은 36%
[2월 택스랭킹]① 기업 세금소송 로펌 부문

요즘 기업들은 어떤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까. 세금 소송을 진행할 땐 어느 로펌(법무법인)이 인기가 많을까. 승소율 높은 로펌은 어디일까. 또한 과세당국은 기업들과의 소송에서 어떤 결과를 내고 있을까.

 

비즈니스워치가 기업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세금 재판 정보를 토대로 매월 '택스랭킹(Tax-ranking)'을 발표한다. 월간 순위와 통계를 기반으로 분·반기 및 연간 추세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른바 세금 부문의 '리그 테이블(League Table)'을 통해 기업과 로펌, 과세당국을 둘러싼 역학관계와 트렌드를 짚어본다. [편집자]

 

 

올해 초 기업 세금 소송을 가장 많이 처리한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50%를 넘는 점유율로 선두 자리를 지켰다. 법무법인 율촌은 30%대 점유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서는 율촌이 김앤장을 앞서면서 더욱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2월 한 달 동안 선고된 기업세금 재판은 10건, 소송가액은 47억9237만원이었다. 설날 연휴의 영향을 받으면서 1월에 비해 건수는 17건(63%), 소송가액은 118억원(71%)이나 줄었다.

 

기업들이 국세청이나 관세청, 지자체 등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사건은 3건으로 승소율 30%를 기록했다. 국세청에 제기된 7건의 세금 소송 중에는 기업이 6건 패소했고, 승소한 사건은 1건(메트라이프생명보험 법인세 소송)에 그쳤다.

 

◇ 김앤장·율촌이 90% 점유

 

로펌 중에는 김앤장과 율촌이 90%에 가까운 소송을 독식했다. 김앤장은 원고 소가(訴價) 총액 25억4122만원으로 점유율 53%를 나타냈다. 한국필립모리스의 100% 주주인 필립모리스브랜즈 에스에이알엘(Philip Morris Brands Sarl)에 대한 증권거래세 취소 소송을 비롯해 메트라이프생명보험과 엠투엠기획의 세금 관련 재판을 담당했다.

 

율촌은 총 17억3350만원 규모의 소송을 처리하면서 36%의 점유율을 보였다. 국민은행이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취소 소송(소송가액 10억6689만원)에서 승소를 이끌어내는 저력을 보였다. 다만 모바일 게임업체인 넥스트플로어의 법인세 취소 소송에선 패소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삼성전기의 관세 소송을 진행하면서 점유율 3위에 올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취득세 소송을 승리로 이끈 법무법인 세종이 점유율 4위를 차지했다. 이어 법무법인 한민앤대교, 법무법인 서울, 법무법인 금성 등이 기업 세금소송 부문 '톱7'에 이름을 올렸다.

 

 

◇ 효성·OCI·글로비스 '진행중'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율촌이 김앤장을 앞질렀다. 율촌은 2월에 진행된 기업세금 재판 8건을 담당했고, 소송 총액은 224억원에 달했다. 효성을 비롯해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한국수출입은행, 신한은행, 현대글로비스, 대상 등이 율촌의 고객이다.

 

김앤장은 7건의 사건을 진행했는데, 소송 총액은 102억원으로 율촌의 절반 수준이다. 김앤장에게 의뢰한 기업은 한국오라클, 서경, 한국다우코닝,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코데즈컴바인, OCI, 한국엡손 등이다.

 

이어 법무법인 바른(룡플란트, 다모텍), 법무법인 태평양(한화케미칼, 윌트론), 법무법인 화우(군인공제회), 법무법인 광장(팬택), 법무법인 이보(골드레일로드), 법무법인 충정(현대라이프생명보험) 등이 주요 기업들의 세금 재판을 진행 중이다.

 

한편 2월에 선고될 예정이었던 현대글로비스와 현대하이스코, 현대제철, 롯데리아, LG상사, 이마트, SM C&C(에스엠컬처앤콘텐츠), 한국철도공사 등의 세금 관련 재판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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