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분기 과세당국을 상대로 가장 큰 세금 소송을 진행한 기업은 롯데쇼핑이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사용하는 포인트에 부가가치세가 추징된데 대한 것인데, 롯데쇼핑은 전국 108개 세무서를 상대로 세금 환급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수천억원대 세금을 추징 당한 효성과 현대자동차 그룹이 뒤를 이었고 신한금융지주와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권의 세금 소송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 롯데그룹 세금불만 최고
4일 비즈니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1분기 세금 재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소송가액 1위는 268억원을 기록한 롯데쇼핑과 롯데역사의 부가가치세 취소 소송이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61억원의 세금 재판에 이어 지난 달 24일 207억원 규모의 재판에서 첫 변론을 시작했다. 이들의 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이 맡고 있다. 관련기사☞ 판 커지는 포인트 세금소송..롯데 또 "돌려달라"
롯데그룹의 다른 계열사들도 세금 소송에 적극적이다. 롯데리아와 롯데케미칼, 롯데캐피탈, 롯데카드는 법인세와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목에서 과세당국을 향해 불복에 나섰다. 이들 계열사의 세금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담당하고 있다.
◇ 드림팀으로 맞선 효성
1분기 세금 재판규모 2위 기업은 효성으로 소송가액만 102억원에 달한다. 효성은 3년 전 실시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다. 당시 3652억원의 법인세를 추징 당했는데, 현재까지 조세심판원과 서울행정법원에 과세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거액의 세금이 걸려있는 만큼 법률대리인의 진용도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법무법인 율촌에서는 조세그룹의 대표 3인방인 강석훈·김동수·소순무 변호사가 참여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화려한 경력의 김의환(前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재홍(前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정병문(前대법원 재판연구관) 변호사가 전면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가 각각 50억원대의 지급보증 수수료 소송에 나선 데 이어 기아자동차도 20억원대 소송에 뛰어들었다. 그동안 현대차그룹의 세금 소송은 주로 율촌이 담당했지만, 이번 기아차 소송은 안진회계법인이 만든 법무법인 호산에서 맡았다.
◇ 톱20 절반이 금융권
업종별로는 금융권의 세금 불만이 가장 많았다. 세금소송 규모 상위 20곳 가운데 금융권이 10곳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140억원대 법인세 소송은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등 15개 금융사가 참여했다. 이 소송의 승자는 오는 8일 열리는 선고 재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이어 하나캐피탈(90억원)과 신한금융지주(49억원), 우리은행(40억원), KR&C(30억원), 오릭스캐피탈코리아(29억원), 한국수출입은행(26억원), 롯데캐피탈(24억원), RCI파이앤셜서비스코리아(20억원), 신한은행(20억원) 등도 과세당국과 소송을 벌였다. 이밖에 한국오라클과 나이키코리아, 보람상조나이스, LG상사가 대형 세금 소송의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 대형소송 이길 확률 50%
대형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은 2건 가운데 1건 꼴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1분기에 선고된 소송금액 상위 20개 사건 가운데 기업이 승소한 사건은 10건으로 정확히 50%의 승률을 기록했다.
1분기 선고된 기업세금 재판 가운데 가장 금액이 컸던 SK텔레콤의 50억원대 부가가치세 취소 소송은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엠투엠기획과 신진학원, 필립모리스, 넥스트플로어, C&H, 하나자산신탁, 팬택, 한국엡손, 삼성전기도 과세당국의 벽을 넘지 못했다.
반면 삼성카드 등 6개 여신회사와 CJ, CJ제일제당, 국민은행, 현대자동차,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 현대종합상사, CJ대한통운 등은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한편 2분기에는 두산건설과 메리츠종합금융증권, 한국남부발전, 나이스정보통신, 호라이즌리소스, 이랜드월드, 시몬느에프씨, 휴맥스오토모티브 등의 선고 재판이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