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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 썰전]②이혜훈 vs 김성식

  • 2016.04.20(수) 08:14

4년 만에 다른 진영서 조우
`조세정의` `증세 있는 복지` 공감대

18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여당 동지, 경제학자 김성식과 이혜훈이 각각 국민의당, 새누리당 당선자로 4년만에 국회에서 만나게 됐다.
 
19대 국회 입성 실패 후 이번 총선에서 화려하게 복귀한 둘은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으로, 20대 국회에서 기재위 배치 가능성이 높은 여야 대표 세금통이다.
 
두 당선자는 당은 다르지만 "공정조세, 증세 있는 복지"를 공약하고 있다. 같은 당 동료에서 여야 적수로 만나게 된 두 당선자가 20대 국회에서 벌일 조세 논쟁을 이들의 과거 발언을 통해 예측해 봤다.
 
# 이혜훈, 원조 감세주의자..그러나 
 
이혜훈 당선자는 새누리당에서 '탈박'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내걸었다가 사실상 폐기한 경제민주화를 당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 이 당선자는 이번 4·13 총선에서 경제민주화를 '보수 세력의 사명'으로 내세웠다. 조세정의와 경제법치를 이루겠다는 야심찬 포부도 밝혔다.
 
노무현 정부가 집권하던 17대 국회에서 처음 배지를 단 이 당선자는 '종부세 반대' 등 감세론자로 유명했다. 그는 당시 증세를 통해 복지를 늘리자던 참여정부에 크게 반발하며 "분배보다 성장"을 외쳤다.
 
하지만 이 당선자의 '감세' 주장은 MB정부를 거치며 다소 완화됐다. 그는 MB정부가 2년 차를 맞은 2009년 하반기 무렵부터 종전의 입장을 바꾸고, 정부의 강한 감세정책에 점차 노골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 당선자는 18대 국회에서 재선에 성공하자 첫 법안으로 '파생상품 과세법'이라는 증세법안을 제출하기에 이른다.
 
 
# 김성식, '조세정의' 외길만
 
김성식 당선자는 18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장파' 출신이다. MB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감세에 크게 반발했던 그는 2011년 한나라당을 탈당해 당시 안철수 대통령 후보와 손을 잡았다. 김 당선자는 이번 총선에서 '책임 있는 복지'를 공약했다. 조세제도를 고쳐 '사실상의 경제민주화'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민주화 운동으로 옥살이를 하고, 한국노총에서 정책기획부장을 지내는 등 일반적인 경제학도들과는 사뭇 다른 길을 걸어 온 김 당선자는 1996년 15대 총선에 출마하며 본격적인 정치 인생에 나섰으나 줄줄이 낙선의 쓴맛을 봤다. 18대에 와서야 한나라당 소속으로 처음 국회의원이 됐지만 그의 여당 의원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탈당 후 19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뒤, 20대에 와서야 국민의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당적은 몇 차례 바꾸었지만 경제학자로서 그의 소신은 변함이 없다. 세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기술자' 스타일의 의정 활동가다. 김 당선자는 줄곧 사회적으로 합의된 수준의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 "세출입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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