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믿었다 뒤통수 맞은 IBK저축은행

  • 2016.05.27(금) 08:17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했다가 가산세 추징
조세심판원 "안내 실수 공무원 책임 없어"

IBK저축은행이 국세청 공무원의 안내만 믿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뒤늦게 가산세를 추징 당했다.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매출의 2%를 가산세로 내야하는데 공무원이 설명을 잘못한 것이다. 

 

예상치 못한 가산세를 통보 받은 IBK저축은행은 조세심판원에 "탈세 의도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록 공무원의 안내 실수가 있었지만 세금 신고를 잘못한 최종 책임은 IBK저축은행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27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IBK저축은행은 지난 2014년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22억원 상당의 신탁자산 매각 업무에 대해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IBK저축은행의 핵심 업무인 금융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분류되지만, 신탁자산 업무는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다.

 

원래 IBK저축은행은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했지만, 면세사업자라는 이유로 발급이 되지 않았다. 혹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IBK저축은행 관계자는 부산지방국세청을 찾아갔다. 담당 공무원은 "그냥 종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면 된다"고 답변했고, IBK저축은행도 별다른 의심없이 세무처리를 마쳤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IBK저축은행을 상대로 전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를 적용해 44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더 내라고 통보했다. 담당 공무원도 안내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고, 상담 내용을 입증할 서류도 없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었다.

 

IBK저축은행은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공무원의 실수를 감안해 가산세가 감면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과세 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심판원은 "세무공무원은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이 공인인증서 등 전문분야라서 기술적이고 세밀한 절차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의 세무 안내는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담행위"라고 밝혔다.

 

결국 IBK저축은행이 세금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납세자에게 억울해 보이기도 하지만, 세법상 자진신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피하기 어렵다"며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도 서면질의나 세법해석 사전답변 등의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IBK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IBK기업은행이 부실 저축은행이었던 경은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토마토2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등을 인수한 후 통합해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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