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수도권에서 창업하면 세금 불이익

  • 2016.05.27(금) 11:22

[창업 세금상식]③창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혜택들

 
창업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세금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내야 하고요.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간접세로 낸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익이 있어야 세금을 내는 것이니까요. 특히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상공인에 대한 세금 혜택이 적지 않습니다. 잘 활용한다면 세금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창업에 도움이 되는 각종 세금 혜택들을 모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정리하기에 앞서 '창업'의 개념부터 알아둬야 하는데요. 나라에서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혜택들도 많거든요.

법률에서 세금 등 혜택을 주기 위해 규정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롭게 설립'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모님이나 지인에게서 기존 사업장을 물려받거나(상속·증여) 인수해서 기업의 형태만 변경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폐업했다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창업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을 승계하거나 다시 시작하더라도 업종을 다르게 하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와 법인세 5년간 50% 감면

가장 큰 혜택은 창업 후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무려 50%나 감면해 주는 겁니다.

제약은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하는 인구밀집지역인데 서울, 인천과 경기도 14개 시군이 포함돼 있습니다. 창업 지역으로 이곳은 피해야만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죠.

하지만 벤처기업은 전국 어디에서 창업하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벤처기업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임을 인정받으면 되는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벤처 투자금(5000만원 이상)이 자본금의 10% 이상임을 확인받거나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술성이 우수해 벤처기업임을 인증받아야 합니다. 
 
또 고효율제품 등을 제조하는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도 벤처기업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각종 지방세도 혜택을 받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한 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75%를 감면하고, 5년 동안 재산세 50%를 깎아줍니다.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벤처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해도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또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이 창업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등기와 4년 이내에 하는 자본 출자액 증가 등의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전액 면제해줍니다.

# 투자자에게도 10% 소득공제 혜택

그밖에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투자자에 대한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투자금액의 10%를 2년 내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줍니다.

# 창업자금 증여시 5억원 공제, 10% 세율 적용

창업자금을 가족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에도 혜택을 주는데요. 창업자금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도 최저 10%~최고 50%인 증여세율 중 가장 낮은 10% 세율을 적용해 주죠.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창업자금 10억원을 증여받았다면 5억원을 공제한 후 남은 5억원에 대해 10% 세율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창업자금이 아닌 단순 증여액 10억원의 증여세율은 30%이고, 5억원의 증여세율도 20%이니까 세금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거죠.

# 무료 세무상담 등 세정지원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것 외에 행정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실행에 옮기는 단계에 맞춰서 국세청이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와 창업자를 1대 1로 연결해 주는 창업멘토링제도가 있습니다. 멘토로 지정된 전문가가 창업 시에 겪게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세무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줍니다. 멘토링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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