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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소송, '빅3'가 싹쓸이…'김앤장·광장·율촌'

  • 2016.07.03(일) 10:01

[상반기 택스랭킹]③로펌 점유율 순위
서울행정법원 선고재판 빅데이터 분석

국내 로펌시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포함해 법무법인 광장·태평양·세종·화우·율촌 등 6곳이 과점하는 '빅6 리그'로 묘사되지만 기업 세금소송 시장은 판도가 다르다.

3일 비즈니스워치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 분야 선고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김앤장과 광장, 율촌 등 3개 로펌의 시장점유율이 75.6%에 육박했다. 기업 세금소송 시장은 빅6가 아닌 '빅3'가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 기업 세금소송 시장, 3개 로펌 '독식'
 
상반기 기업 세금소송 분야는 김앤장, 광장, 율촌 등 3개 로펌이 각각 1~3위를 차지하며 시장 4분의 3을 과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3개 로펌은 상반기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기업 세금사건 118건 가운데 51건의 소송대리를 맡았다. 각각 김앤장(22건), 율촌(18건), 광장(11건) 등의 순이다.
 
원고소가 기준으로는 김앤장(337억5084만원), 광장(179억2190만원), 율촌(129억7335만원) 순으로 광장이 율촌을 앞섰다. 광장은 팬택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소송을 비롯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대구은행 등 전국 은행 15개사가 한꺼번에 이름을 올린 법인세 소송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했다.
 
'빅3 로펌'의 시장 점유율는 건수뿐 아니라 원고소가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118개 세금사건의 원고소가 총 854억7087만원 가운데 세 로펌이 맡은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75.6%(646억4609만원)에 달한다.
 
◇ 태평양·세종·화우 영향은 '미미'
 
반면 '빅6'의 나머지 로펌인 태평양과 세종, 화우는 기업 세금소송 분야에서 초라한 실적을 보였다. 태평양은 윌트론과 쌍용C&B 등 화장지 제조업체 5개사 등의 법인세 소송(3건, 34억여원)을 맡았으나 앞선 '빅3'와 비교해 금액은 미미했다.
 
세종과 화우는 각각 4건(3억8199만원), 2건(3억5919만원)의 사건 수임에 그치며 기업 세금소송에서 영향력을 거의 드러내지 못했다.
 
한편 율촌은 국내 '빅6 로펌' 중 변호사 수가 가장 적지만 세금 분야에서는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월31일 기준 대형로펌의 변호사 수는 김앤장이 618명으로 가장 많고, 광장 410명, 태평양 375명, 세종 292명, 화우 257명, 율촌 244명 등의 순이다. 변호사 수만으로는 율촌이 빅6 중 꼴찌인 셈이다.
 
그럼에도 상반기 세금소송 분야에서 율촌은 변호사 수 기준 3위 로펌인 태평양을 압도적으로 제쳤다. 상반기 개인 변호사 랭킹에서도 율촌 변호사가 10위권 중 5위를 석권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 ☞관련기사: 세금소송 1등 변호사는 율촌 강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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