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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천적' 율촌..세금소송 77% 승소

  • 2016.07.04(월) 08:54

[상반기 택스랭킹]④로펌 승소율 순위
2위 태평양 75%, 세종·화우 60%..김앤장은 52%

국세청의 과세 처분을 가장 잘 뒤집는 로펌은 법무법인 율촌이었다. 율촌은 상반기 세금소송 승소율 부문에서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종, 화우 등 경쟁 로펌들을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4일 비즈니스워치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 분야 선고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율촌은 총 22건 가운데 17건에서 승소하며 77.3%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율촌이 승소한 사건은 CJ와 CJ대한통운, CJ제일제당,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동국제강, 현대종합상사, 태광산업의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법인세 취소 소송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이 신용평가 모형을 토대로 대기업 100여곳에 수천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한 사건으로 율촌이 대부분의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다. 관련기사☞ 현대차·CJ·두산, 국세청 '모형' 세금 뒤집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두산건설 등도 율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상반기 변호사 승소율 1위를 차지한 강석훈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김동수·소순무·신기선 변호사 등 조세소송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이 사건을 이끌었다.

 

율촌에 사건을 맡긴 모 기업 관계자는 "율촌은 과세당국이 미처 생각치 못한 논리를 개발해 역전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며 "다른 대형 로펌에 비해 젊은 변호사들의 실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소송도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 개인 소송 최강 '태평양'

 

상반기 세금소송 승소율 2위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차지했다. 총 8건의 사건에서 6건을 이기며 75%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태평양은 개인이 제기한 세금소송 5건 가운데 4건을 승소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박모씨 등이 제기한 증여세 소송 2건을 비롯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소송에서도 모두 국세청을 눌렀다.

 

법무법인 세종과 화우는 나란히 5건 가운데 3건을 뒤집으면서 60%의 승소율을 나타냈다. 이들 로펌은 지방세 소송에서 강세를 보였다. 세종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취득세 소송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재산세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고, 화우는 동부화재와 국민은행의 등록세·취득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올해 신생 로펌인 법무법인 삼익은 승소율 57%로 깜짝 5위에 올랐고, 6월 누적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승소율 52%로 6위에 그쳤다. 이어 법무법인 바른은 6건 가운데 3건을 승소했고, 법무법인 광장과 지평은 각각 42.9%와 36.4%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 승소율 0% 로펌들

 

상반기에 5건 이상의 세금소송을 처리한 로펌 가운데 승소율이 '제로(0)'인 로펌도 두 곳이나 있었다. 법무법인 금성은 세금소송 8건 중 한 건도 승리하지 못했고, 법무법인 정률도 5건 모두 패소해 승소율 0%를 기록했다. 금성은 민병철교육그룹과 보람상조나이스, 한국자산평가 등 기업 소송뿐만 아니라 개인이 제기한 상속·양도·종합소득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법무법인 세한은 15건의 세금소송 중 11건을 패소하며 26.7%의 저조한 승소율을 나타냈다. 주로 개인 납세자들이 제기한 소규모 취득세 소송을 맡고 있지만 최근 연이어 패소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한편 납세자가 로펌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도 10건 가운데 3건 꼴로 승소했다. 대리인 없는 세금소송 34건 가운데 10건이 인용되면서 승소율 29.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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