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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금소송 최고 로펌은 태평양

  • 2016.07.05(화) 08:30

[상반기 택스랭킹]⑦개인소송 점유율·승소율
법무법인 태평양 '2관왕'..광장-김앤장 바짝 추격

개인 납세자가 제기한 세금소송을 가장 깔끔하게 처리해주는 로펌은 법무법인 태평양이었다. 태평양은 지난 상반기 개인 세금소송을 진행한 로펌 가운데 점유율과 승소율이 가장 높았다.

 

5일 비즈니스워치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 분야 선고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개인이 낸 세금소송 규모는 총 535억원(192건)으로 집계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총 59억원 규모의 소송을 처리하면서 점유율 11.1%로 1위를 차지했다. 5건 가운데 4건을 승소하며 80.0%의 높은 승소율도 보여줬다. 오모씨 등 3명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23억원대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을 비롯해 부가가치세와 증여세 소송 등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개인 세금소송 점유율 2위는 법무법인 광장으로 10.3%(54억원)를 기록했고, 김앤장이 점유율 9.4%(50억원)로 3위에 올랐다. 광장은 김모씨 등 3명이 제기한 30억원대 상속세 소송을 비롯해 이모씨 형제의 21억원대 증여세 소송을 승리로 이끌면서 66.7%의 승소율을 나타냈다.

 

김앤장은 3건 가운데 1건만 인용 판결을 받아내면서 승소율이 33.3%에 그쳤다. 지난 달 조모씨의 36억원대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이모씨와 박모씨의 증여세 소송은 모두 패소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29억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하며 점유율 5.4%로 4위를 차지했다. 국세청을 상대로 4건 가운데 3건을 이기면서 75.0%의 승소율을 보였다. 이어 법무법인 화우와 세종, 디카이온이 각각 점유율 5위부터 7위를 차지했고, 법무법인 바른과 정진, 금성도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법무법인 원진과 진행섭 변호사, 법무법인 폴라리스, 지평, 정률 등이 각각 10억원 넘는 소송을 이끌며 점유율 부문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개인 납세자가 대리인 없이 소송에 나선 사건은 총 31건(10억9837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9건을 승소하면서 29.0%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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