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상장사 세무조사 건수가 이전 정부보다 연평균 32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액은 2013년 이후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는 연평균 추징액이 50% 가까이 늘어났다.
1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법인에 대한 연평균 세무조사 건수는 이명박 정부 118.5건에서 박근혜 정부 151건으로 27% 증가했고, 부과액 기준으로는 1조802억원에서 1조6139억원으로 49% 늘었다.
|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에는 사상 최대인 165건에 총 2조3499억원의 세액이 부과되면서 1건당 142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2014년에는 157건, 총 부과세액은 1조4509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도 131건과 1조41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2011년(118건, 7635억원)과 2012년(119건, 1조3969억원)에 각각 1건당 65억원과 117억원의 추징 세액을 기록한 바 있다. 상장사에 대한 세무조사 통계는 2011년부터 집계하고 있어 2010년 이전 자료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상장사들이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세무조사 추징액 기준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추징액이 4159억원으로 이명박 정부(591억원)의 7배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박근혜 정부 세무조사 추징 공시액 `MB정부 7배`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집중된 2013년을 정점으로 상장기업에 대한 부과액이 계속 줄었고, 올해도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조사 건수도 이전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