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잘 걷고, 잘 쓰여야, 잘 낸다"

  • 2017.02.08(수) 08:02

납세의식 개선책 전문가 제언

# 이 기사는 2017년 2월 8일 세무회계 특화 신문 택스워치 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세금이 형평에 맞게 걷히고, 형평에 맞게 쓰인다면 납세에 대한 국민 불만은 크게 줄어들 겁니다. 따라서 전문가들도 납세자의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잘 걷고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특히 정부 시스템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납세자를 대표하는 한국납세자연합회 전규안 회장은 잘 걷어야 한다는 점에 힘을 줬는데요. 세무행정의 철저한 이행이 납세순응도를 높인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에 있었던 연말정산 파동과 같이 정책이 일관성 없이 어느날 갑자기 바뀌거나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오류가 나는 등 세무행정에서의 착오나 오판이 납세자 불만을 가중시킨다는 거죠.

전 회장은 "세무행정은 작은 오류라도 납세자에게는 큰 영향을 줍니다. 신고납부제도라는 이유로 국세청이 잘못해도 국세청 과실이 아니라 납세자 과실로 가산세를 물게 되거든요.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세무행정에 신뢰를 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겸임강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는 세무행정보다는 세제행정에 문제의 해법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무자인 국세청보다는 그 위에서 세법을 만드는 기획재정부가 애초에 법 자체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 변호사는 "국민들이 세금이 나쁘다고 국세청만 욕하게 되는데 사실 국세청은 세금을 걷는 일만 하는 한계가 있어요. 조세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을 잘 만들어 줘야 하는데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책임을 지려하지 않아요. 세법을 잘 만들어서 형평을 가져가야 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도 할말이 있다는 입장인데요. 기재부 관계자는 "납세순응도는 정부가 중장기 과제로 꾸준히 이행해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고 정책 부처의 리더가 바뀌면 유지가 잘 안됩니다. 일관된 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적인 공감대와 지원이 필요한 셈이죠"라고 말했습니다.

의회입장에서 세제를 연구하고 있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세원 확대가 전체적인 세금 불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관계자는 "과세 사각지대를 줄여서 세원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 소득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각 개인의 총소득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국세청도 근로소득, 양도소득 등을 각각 별개로만 통계로 집계하고 있죠. 실제 소득에 대한 통계가 있어야 명확한 조세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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