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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알아서들 내세요

  • 2017.02.22(수) 08:00

납세자 떨게 한 사전 경고장 '세수 반전' 효과
사전 신고안내 강화 후 세수 급증
국세청 '옐로카드' 받은 납세자들 탈탈 털어 신고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보내는 사전 성실신고안내장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전 성실신고안내 제도 도입 후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신고납부세액이 크게 늘면서 세수 증대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고장`이나 다름 없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6년 연간 국세수입은 242조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19조7000억원이나 더 걷혔으며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세입목표를 높여 잡은 것과 비교해서도 9조9000억원이 추가 징수됐다.
 
정부는 기업실적 및 자산시장 호조와 경제지표 개선이 국세수입 증가의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국세청 경고장이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국세청은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자진신고납부기한 직전에 납세자들에게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이라는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는데 안내보다는 고압적인 협박에 가깝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이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탈루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들에게 보낸 신고안내문을 보면 1년 전 신고자료를 제시하며 적격증빙이 5000만원 이상 부족하고 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됐다고 지적하고, "사전 안내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후 성실하게 신고 해 달라. 신고 직후 사전 안내와 연계한 사후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경고문구가 담겨 있다.
 
제목은 안내장이지만 안내한 내용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단계인 사후검증을 받게 될 것이라는 협박성 경고장이다. 

국세청의 이러한 압박은 세수입으로 연결됐다. 국세 세수입은 2012년 이후 2013년, 2014년까지 3년 연속 세입 예산안보다 적어 '세수 펑크'가 났지만, 국세청이 사전 신고안내를 강화한 2015년부터 조금씩 변화가 감지됐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2015년의 경우 본예산 대비로는 3조4000억원 적었지만 추경예산안보다는 2조2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혀 4년만에 세수 펑크를 때웠고, 2016년에는 세입예산안보다 20조원 가까운 세금이 더 걷혔다.
 
세목별 세수 증가폭을 보면 국세청 경고장의 영향력은 더욱 확실해진다. 상대적으로 소득탈루율이 높은 소득세에서 세수증가폭이 두드러졌다. 
 
2015년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 중 소득세 세수입의 예산안 대비 증가폭이 3조4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법인세는 예산안보다는 오히려 1조원이 적게 들어왔고, 부가가치세는 예산보다 4조7000억원이 부족했다. 2016년에는 전체적으로 세수입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수입 목표를 올려잡았는데, 소득세는 상향된 목표보다도 5조2000억원이 더 들어와 법인세(7000억원), 부가가치세(2조원) 증가액보다 훨씬 많았다.
 
일선의 한 세무사는 "옐로우카드를 받은 축구선수는 퇴장이 두려워 반칙을 자제한다. 납세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저런 문제가 눈에 띄니 성실히 신고하라는 국세청의 경고장을 받은 납세자들은 평소 이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숨겼던 것까지 다 털어 놓았고, 그것이 세수입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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