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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피한 삼성전자, 합병세 줄인 SK에너지

  • 2017.04.05(수) 08:03

질의회신으로 절세한 기업들
삼성>LG>GS 순으로 유권해석 요청 많아

기업들이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을 통해 적지 않은 세금문제를 해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등 과세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권해석을 통해 세금부담을 던 것이다. 세무상 쟁점에 대해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 두면 추후 세무조사나 세금납부 과정에서 신고한 내용이 뒤집히거나 세금이 더 추징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택스워치가 2013년 이후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접수·처리한 1215건의 질의회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그룹 계열사 25곳이 질의회신으로 세금문제를 해결했다.
 
대기업 계열사들은 총 43건을 질의했는데 삼성그룹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LG그룹이 6건, GS그룹이 5건으로 뒤를 이었고 현대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 카카오가 각각 2건의 질의회신을 기재부와 주고 받았다. 
 
삼성전자는 질의회신을 통해 경기도 화성 반도체 공장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었다. 2015년 국세청이 2008년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질의였다. 기재부는 "삼성전자가 2008년 재산세에 대해 불복을 제기했지만 이것이 종부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두산그룹 계열인 두산인프라코어밥켓홀딩스는 국내 법인이 해외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영자문 용역의 영세율(0%)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었고 "해외법인에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SK인천석유화학 합병과 관련해 세금문제가 얽힌 SK에너지도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공동차입금 해당여부를 질의했고 "실제 자금이 공동으로 관리 및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공동차입금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모호한 답변을 받은 기업도 있다. 롯데물산은 계열사와 함께 토지와 빌딩 등 건축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료 정산비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는데 기재부는 현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봐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기재부는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춰 합당한 비율이면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번 질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소유 및 사용현황 건축비 투입액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카카오로 이름이 바뀐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를 물었고, 롯데호텔은 콘도 회원권 입회비용의 부채포함 여부를 알아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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