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송 최다 수임 변호사 `율촌 강석훈`

  • 2017.04.10(월) 09:30

[1분기 택스랭킹]③변호사 수임건수 부문
김해마중·정영훈·조일영 변호사 '승소율 100%'

지난 1분기 세금소송을 가장 많이 담당한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가장 많은 세금 소송을 수임하면서 1위 자리를 굳혔다.

10일 비즈니스워치가 1월부터 3월까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분야 선고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건 이상 세금분야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총 19명이다. 

강석훈 변호사는 총 24건의 선고 판결을 받아내며 수임사건 부문 선두에 올랐다. 이 가운데 16건을 승소하면서 6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세금소송 3건 중 2건 꼴로 이긴 셈이다. 강 변호사가 승소 판결을 안겨준 기업은 포스코대우, 롯데리아, 삼성증권, 서해종합건설, 대성산업, 갤러리나인, 하나카드, SK이노베이션, 한국씨티은행 등이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변호사별 수임건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율촌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세금분야에서 수임을 가장 많이 한 변호사 10명 중 9명이 율촌 소속이었다.

수임 건수 2위는 소순무 율촌 변호사로 21건의 사건 가운데 14건을 승소했다. 이어 김동수 율촌 대표변호사가 20건의 선고 판결을 받아내면서 3위에 올랐다. 승소율은 65%를 기록했다. 율촌 소속인 신기선·전영준 변호사가 각각 10건(승소율 60%)으로 공동 4위에 올랐고 조윤희 변호사와 김준희 변호사가 6위와 7위를 차지했다. 

 

김해마중 변호사(김앤장)와 정영훈(율촌)·조일영(태평양)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을 모두 승소하는 저력을 보였다. 김해마중 변호사는 티엔티익스프레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디비리얼에스테이트에이비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신한은행·신한금융지주가 제기한 4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정영훈 변호사는 SK이노베이션, 포스코대우, 롯데리아 법인세 소송과 개인 종합소득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조일영 변호사도 아모레퍼시픽, 티엔티익스프레스, 에스엠컬처앤콘텐츠 사건에서 100% 승소율을 기록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임승순, 전오영 변호사는 한국철도공사의 부가가치세와 개인 종합소득세 사건 등 4건 중 2건을 승소했다. 삼일회계법인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정안에서는 권기호·임재억 변호사가 나란히 3건씩 수임하면서 공동 15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액토즈소프트의 증권거래세 소송과 개인 납세자의 상속·증여세 사건을 수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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