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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많이 내는 '한전과 아이들'

  • 2017.07.04(화) 08:00

한전과 자회사들 법인세 납부액 10위권에 7곳
한전, 9052억원 납부…전체 공공기관 납부액의 20%
혁신도시 이전기관 법인세 면제 받기도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발전사들이 공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스워치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go.kr)에 공시된 공공기관 308곳의 법인세 납부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6년에 가장 많은 법인세를 낸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였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905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해 전체 35개 공기업 중 1위,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7155억원을 납부한 한국수력원자력이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6567억원), 중소기업은행(3599억원), 한국가스공사(3542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2873억원), 강원랜드(143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법인세 납부액 상위권에는 한국전력 자회사들이 포진했다. 납부액 2위에 오른 한수원 외에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이 전체 공공기관 법인세 납부 8~10위로 10위권에 포함됐고, 한국중부발전은 11위, 한국서부발전은 12위에 올랐다.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공기업들만 놓고 보면 10위권 내에 7곳이 한전과 그 자회사들로 채워졌다.
 
◇ 순이익 많은 곳 세금도 많이 내
 
공공기관들도 수익이 발생해야 세금을 내는 건 민간 기업과 마찬가지다. 법인세 납부액 상위권 기관들은 당기순이익이 높고 배당금액도 많았다.
 
한국전력은 2016년 7조143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순이익이 두번째로 많은 한국수력원자력(2조4721억원)의 3배 수준이다. 당기순이익 상위 10위권의 공공기관들은 법인세 납부액 상위 10개 기업과 거의 동일하다.
 
정부 출자를 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은 출자주식에 따른 배당금도 내는데, 한국전력은 지난해 정부가 25개 출자 공공기관으로부터 배당받은 1조2213억원 중 가장 많은 3622억원을 배당금으로 냈다. 이어 중소기업은행 1491, 한국토지주택공사 1263억원 등이었다.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금 감면
 
수익이 있음에도 법인세를 내지 않은 곳도 적지 않은데 이들 중 상당수는 지방이전에 따른 세제혜택을 봤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의 혁신도시로 옮기면서 이전 첫 3년간은 법인세를 전액(100%) 감면해주고, 이후 2년간은 50%를 깎아주고 있다.
 
2014년에 700억원의 법인세를 냈던 한국석유공사는 그해 울산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했고 2015년과 2016년에는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 전남 나주로 이전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리고 원주로 이전한 한국관광공사 등도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이 0원이다.
 
공공기관 이전 대상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도 2014년에 각각 나주와 경주로 이전했지만 법인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 처분이익, 주식 처분이익, 이자수입, 배당금수입 등이 많은 탓에 세금도 많이 냈다.
 
한전의 경우 2014년에 554억원에 그쳤던 유형자산(삼성동 한전부지) 처분이익이 2015년에 8조57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기타이익이 8조6463억원이었고, 금융수익도 전년대비 배 수준인 1조2106억원으로 불었다.

*어떻게 집계했나
정부가 올해 지정한 공공기관은 총 332곳이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 35곳과 준정부기관 89곳, 기타공공기관 208곳이다. 이들 가운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알리오)에 법인세 납부내역을 공개한 308개 기관의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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