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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소송 점유율 1위 김앤장 '37%'

  • 2017.08.10(목) 13:18

[7월 택스랭킹]2위 한결, 태평양-광장 순
과세당국 인용률 32%, 유한킴벌리 최고액 소송중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일단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다. 택스워치는 소송 의뢰자에게 로펌 선택의 팁을 주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금소송 성적표를 매겨봤다. [편집자]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하반기 첫 로펌 점유율 순위 집계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김앤장은 7월 기업 세금소송 점유율 부문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만에 정상에 올랐다. 

10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 분야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8건, 소송금액은 96억321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14건, 56억5070만원억원)보다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3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고액 소송들이 많았다는 의미다. 

7월에 선고된 소송으로는 LG화학이 국세청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36억원(원고소가 기준)의 법인세 취소소송이 가장 컸고, 지에이치아이(GHI)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역삼세무서장·통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소송(23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용산구청장에게 제기한 취득세 소송(20억원)도 고액이었다. 
LG화학 사건을 담당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전체 로펌 가운데 7월 점유율 1위를 기록했고, 법무법인 한결과 태평양, 광장도 상위권에 올랐다. 이어 법무법인 해송과 천우는 각각 노아종합상사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법인세 소송을 담당했고, 법무법인 정안은 현대자동차의 법인세 선고 판결에서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소송금액으로는 법무법인 율촌이 321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김앤장 134억원, 광장 87억원, 태평양 7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7월에 진행된 재판 중에는 유한킴벌리의 법인세 소송이 59억원으로 가장 컸고,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48억원)와 우리은행(31억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30억원), KT&G(29억원), CJ제일제당(10억원), 리클린(8억2446만원), 한국산업은행(7억6794만원)이 뒤를 이었다. 

8월에는 한국철도공사, SK E&S, 국민은행, 광주은행, 비씨카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투판즈, 터너코리아, 테일러메이드코리아, 템코 등의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7월 납세자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비율(인용률)은 32%로 집계됐다. 총 28건의 세금소송 가운데 9건을 개인과 기업이 승소했다. 지난 상반기 인용률 44%(218건 중 96건 승소)에 비해 12%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50%로 높은 인용률을 보였고, 부가가치세·증여세·취득세가 각각 33%, 양도소득세는 17%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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