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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정치적 세무조사가 부른 정치적 논란

  • 2017.10.13(금) 16:39

야당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조사해라"
민주당 "이명박·박근혜 정부 권력유착 확인"

"정치적 세무조사를 점검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세청 국정감사는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논란으로 들썩였다. 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를 점검해서 평가받겠다고 선언하면서 점검대상에 따라 여야의 입장이 갈렸기 때문이다.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진행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정치적 세무조사의 원인규명을 촉구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세무조사만을 겨냥한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며 국세청의 점검계획 자체를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 한승희 국세청장이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국세청

# "언제 어떤 세무조사까지 뒤질 건가"

가장 큰 쟁점은 점검 범위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만 뒤질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모조리 조사해야만 형평에 맞다고 주장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정치적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알고 있다. 지금 국세행정개혁 TF를 설치해 점검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어떤 것이 정치적 세무조사냐.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 국가기관은 놔두고 외부위원이라는 이름 하에 TF를 만들어서 정치적 세무조사를 구분하는 것은 국가가 일을 처리하는 온당한 방식이 아니다. 몹시 의심스럽고 몹시 불공정할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직전 정권의 정치 세무조사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다음은 두번이나 기획조사를 받았는데 검찰 조사내용에 따르면 2009년에 별 게 없어서 2011년에 정기조사겸 한번 더 하자는 국세청과 국정원 공무원의 대화내용이 있다. 그만큼 정치권력과 밀착된 간부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자기반성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다음 세무조사 외에도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권력 유착 사실이 계속해서 나온다.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해서 국세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세청장 본인이 점검대상이다"

27년간 국세청에 몸 담았던 한승희 국세청장 본인도 정치적인 세무조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한 청장 본인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정치 세무조사 의혹이 있는 세무조사가 진행될 때 세무조사를 지휘하는 요직에 있었다. 롯데 등등을 조사할 때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했다. 알고 있는 것을 청장이 직접 사실대로 얘기하면 될 일을 무슨 TF를 만드냐"고 비꼬았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의 롯데그룹 세무조사 의혹에 대해 한 청장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추궁했다. 

이 의원은 "한 청장이 2013년 이후 진행된 롯데 세무조사의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650억원을 추징했음에도 조세범칙조사로 넘어가지 않고 덮었다. 이후 검찰은 이 건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는 점을 보면 국세청의 자기모순"이라며 국세청이 밝히지 못한 정치적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국세행정개혁 TF 자체가 정치적"

정치적 세무조사를 가려내기로 한 국세행정 개혁TF의 구성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의혹 제기가 쏟아졌다.

엄용수 의원은 "국세행정 개혁TF 자체가 청와대의 교감을 통해 만들어졌다. 외부위원을 보면 참여연대에 활동한 사람과 경실련에서 활동한 사람이 2명씩 해서 4명이나 배치돼 있다. 구성원들 자체도 정치적"이라고 평가했다.

엄 의원은 또 "국세청이 과거 정치적인 세무조사를 가려내겠다고 TF를 만들면서 오히려 정치적인 논란의 중심에 있다"며 "지금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배경을 조사한다고 했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왜 세무조사 했는지에 대한 배경이 또 나와야 할 것이다. 국세청이 정말 중립을 지키려면 TF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여당의 김종민 의원은 "TF위원들을 보면 지방청장들이 추천한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세무조사 심의위원회 외부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근본적으로 조사가 잘 될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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