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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대기업 숫자 늘었지만 세수입은 줄어

  • 2017.12.22(금) 11:26

매출·자산 5000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 비중 감소
법인세수 감소기에 삼성전자 의존도는 더 높아져


최근 4년간 전체 법인세수에서 대기업이 낸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5000억원이 넘는 대기업들의 숫자는 늘었지만 이들이 낸 법인세는 오히려 줄어들면서 전체 법인세수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했다.

22일 택스워치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법인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법인세수에서 자산 5000억원이 넘는 대기업들의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65.1%에서 2016년 58.3%로 4년 사이 6.8%포인트나 떨어졌다.

같은 기간 국세청이 걷은 전체 법인세액은 2012년 40조3375억원에서 2016년 43조9468억원으로 3조6093억원이나 증가했지만 자산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이 낸 법인세액은 2012년 26조2605억원에서 2016년 25조6150억원으로 6455억원이 줄었다.

자산 5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의 숫자는 2012년 739개에서 2016년 886개로 20%나 증가했지만 세수입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매출 기준으로도 대기업들의 법인세 비중은 크게 줄었다. 고매출을 올린 대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62.9%에서 2016년 55.8%로 7.1%포인트 하락했다. 자산기준의 대기업 법인세 비중 하락(6.8%p)보다 더 높은 수치다.

매출 5000억원이 넘는 대기업들 역시 2012년 551개에서 2016년 593개로 늘었으나 이들이 낸 법인세는 2012년 25조3782억원에서 2016년 24조5131억원으로 8651억원이나 줄었다.

대기업들의 법인세수입이 줄었지만 법인세 납부액이 가장 큰 삼성전자는 별개의 흐름을 보였다. 법인세수가 국가적으로 펑크가 났던 2013년과 2014년에 삼성전자는 오히려 역대 가장 많은 법인세를 납부했고, 2015년에 주춤 한 이후 다시 법인세 납부액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중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었다.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연결재무제표 기준)이 자산 5000억원 초과 대기업들의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5.9%에서 2016년 23.9%로 8%포인트나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 전체 세수입이 크게 감소했던 2014년의 경우 삼성전자의 법인세 비중은 전체 법인세의  21%, 매출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38%까지 치솟았던 것으로 기록됐다. 대기업들이 100원을 세금으로 내면 그중 38원은 삼성전자가 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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