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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세금소송 납세자 승소율 39%

  • 2018.02.05(월) 08:37

[2018년 1월 택스랭킹]②납세자 승소율
지방세 납세자 승소율 75%, 국세는 26%
취득·상속세 전승, 종소·양도세 전패

지난 달 선고된 세금소송에서 납세자가 승소한 비율은 39%를 기록했다.
 
5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 세금소송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한 달간 선고된 31건의 세금소송 중 12건에서 납세자가 승소했다.
 
과세당국별로는 국세청을 상대로 한 23건의 소송에서 납세자가 6건에서만 이겨 승소율이 26%로 낮게 나왔다. 서울시와 각 구청을 상대로 한 지방세 소송에서는 선고된 8건 중 6건에서 승소(75%)했다. 관세청을 상대로 한 관세사건은 1월 선고된 사건이 없었다.
 
 
세목별로는 3건의 소송에서 3건 모두 납세자가 이긴 취득세와 1건의 소송에서 납세자가 승소한 상속세에서 승소율 100%를 기록했다.
 
법인세는 4건 중 3건에서 납세자가 승소해 승소율 75%를 기록했고, 3건 중 2건에서 납세자가 이긴 재산세가 승소율 67%로 높은 승소율을 보였다.

그밖에 4건 중 1건만 납세자가 이긴 증여세는 납세자 승소율 25%, 7건의 소송에서 1건만 납세자가 승소한 부가가치세는 승소율 14%를 각각 기록했다. 종합소득세는 선고된 4건 모두 납세자가 패소했고, 양도소득세도 3건이 선고됐지만 납세자가 모두 졌다.
 
1월 납세자 승소율 39%는 1년 전인 2017년 1월 57%보다 18%포인트 낮았고, 2017년 연간 납세자 승소율 39%과 같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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