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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워치]에필로그-기부금에서 새는 혈세

  • 2018.02.20(화) 11:20

막연한 기부포비아는 또 다른 포비아 양산
공익법인 결산공시 강화해 사각지대 없애야
정치후원금 모집·지출 투명성 난제

 

최근 '기부포비아'를 우려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불우아동을 후원한다며 128억원을 유용한 새희망씨앗 사건, 딸의 희귀병치료에 쓰라며 모아준 13억원을 탕진한 이영학 사건 등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내가 낸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국정농단의 도구가 된 미르·K스포츠재단도 외형은 법적으로 인증 받은 공익법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로 기부포비아가 확산하고 있다는 막연하고 단편적 시각만 전달하는 것은 또 다른 `포비아`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찾고 세밀한 대안을 고민해 과감한 제도개선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비즈니스워치는 지난 1월부터 총 20꼭지 분량의 [기부금워치]시리즈를 연재했습니다. 우리나라 공익법인 전반의 정보공개 실태와 투명성 문제점을 따져보고, 기부금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치기부금 문제도 살펴봤습니다.

공익법인과 정치집단은 스스로 영리활동을 통해 돈을 벌어서 쓰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적법한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과 정치집단이 걷는 후원금에는 정부가 세액공제(개인), 손비산정(법인) 방식으로 세금혜택도 줍니다. 정부가 '좋은 일에 썼으니 세금을 걷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 바꿔말하면 사실상 국가가 대신 기부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기부금에 지원되는 세금혜택 규모는 생각보다 큽니다. 작년 기준으로 정부가 기부 장려를 위해 걷지 않은 세금은 1조3500억원이 넘습니다.

 

[기부금워치]①-2 세금 1조 지원하는데…관리 허술 기사에서는 이렇게 많은 세금을 지원하면서도 관리는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3만4000여개 공익법인중 결산서류를 공개하는 곳은 25% 수준이며 나머지 75%도 돈의 쓰임새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부금워치]②-1 베일에 가린 75% 허술한 25% 기사에서는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용실태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 지 분석했습니다.

기부금을 얼마 받았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결산서류를 공개하지 않는 곳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제도의 문제라는 점을 확인하고 지적했습니다. 결산서류를 공개하는 기준을 높여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개하는 목록도 넓혀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기부금워치]②-2 말로만 투명성강화? 제대로 고쳐야 기사에서 ▲중소 공익법인에도 최소한의 결산공시의무 부과 ▲이해상충규정 등 정보공개 목록 확대 ▲외부감사를 수입 기준으로 실시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다뤘습니다.

최근에는 정치기부금과 관련 `쪼개기 후원금`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쪼개기 후원금이란 현행 정치자금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금지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에 후원금을 가장한 뇌물을 건네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사각지대가 생기는 이유는 현행 정치후원금 제도에 있습니다.

정치자금 후원자 인적정보 공개 대상인 고액기부 기준 금액이 연간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지면서 기준이 느슨해진데다 공개 정보 목록에 후원자의 소속기관이나 직위가 빠져있어 쪼개기 후원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후검증을 위한 상세 지출내역 정보도 부족합니다.

[기부금워치]③-2 늑장공개에 내용도 부실 기사에서 현행 정치후원금 정보공개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제도에 문제가 있고 원인도 알고 있다면 고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제도를 고치는 주체가 정치후원금을 받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들은 ‘제 밥그릇’을 염려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후원금 투명성 개선을 어떻게 방해하고 외면해왔는지 [기부금워치]③-3 '키'를 쥔 국회...싫은 건 모른 척 기사에서 따져봤습니다.

지금처럼 허술한 제도는 그대로 두고 가끔씩 터지는 기부금 유용사건만 부각하는 것은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의 공익법인마저 도매급으로 취급받도록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정치인들이 후원금 정보공개 확대 요구를 외면하면서 후원금을 더 걷을 방법만 골몰하는 것도 염치없습니다.

국민들로부터 기부받고 국가로부터 세금 지원도 받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성실히 일하는 공익법인과 정치인들에게 더 많은 후원이 몰리도록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이 정보공개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정보공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세수 누수를 막고 좋은 기부를 더 활성화시키는 선순환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 결산공시, 정치후원금 모집·지출내역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과잉규제가 아니라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소한으로 지켜야할 약속이고 의무입니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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