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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세금]세번 결혼한 바람둥이 남편

  • 2018.03.22(목) 10:26

전처 자녀 2명 데리고 재혼, 주폭·외도로 이혼
이혼 위자료 20억원 지급, 다른 여자와 혼인
국세청, 위장이혼 판단 증여세 추징..심판원 '무효'

"술만 마시면 짐승이 되어 가족을 짓밟았죠. 여종업원과 바람까지 피운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으니 이혼합시다. 위자료로 20억원을 주겠소. 아이들은 당신이 맡으시오."
 
유흥업소 사장 권모씨는 떵떵거리는 재력가입니다. 호탕한 성격을 앞세워 남다른 사업 수완을 발휘했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거액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죠. 
 
한번 술을 마시면 끝장을 보고 마는 마초 스타일이어서 아무도 그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틈만 나면 폭행사건에 연루됐고 유흥업소 여종업원들과 숱한 염문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가정생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 눈에 반한 여성과 속전속결로 결혼해 아이 둘을 낳았는데요.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에는 가정을 등한시하고 음주가무에 빠져 살았습니다. 
 
두 아이를 홀로 키워야 했던 아내는 이혼을 결심했는데요. 망나니 남편 때문에 우울증을 앓던 아내는 양육권까지 포기한 채 위자료만 챙겨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홀아비 신세가 된 권씨는 더욱 방탕한 생활에 빠졌습니다. 자녀 양육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고 유흥업소에서 번 돈을 흥청망청 써대며 총각 행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거침없이 망가지던 그는 지인의 소개로 이모씨를 만나면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죠. 남편과 이혼 후 두 자녀를 키우던 이씨는 비슷한 처지인 권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줬는데요. 
 
이씨는 권씨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까지 친자식처럼 살뜰히 챙겼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재혼해서 자녀 4명을 함께 키우며 단란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죠. 
 
하지만 권씨의 고약한 술버릇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회식을 하고 들어온 날이면 가족들을 모두 깨워 폭행을 일삼았는데요. 그의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가족들은 그를 피해다녀야만 했습니다. 
 
이씨는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남편이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 갈라서기로 작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재혼한 지 12년 만이었죠. 
 
남편은 여종업원과 새살림을 차리기 위해 양육권을 포기했습니다.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도 후처에게 떠넘긴 겁니다. 대신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으로 20억원을 주겠다고 각서를 썼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이 이혼한 직후 권씨는 여종업원과 혼인 신고를 했고 이씨와 자녀 명의의 통장에 20억원을 입금했습니다. 이씨는 위자료로 상가와 아파트 등 부동산 6건을 취득해 임대수입으로 노후생활에 대비했습니다. 
 
이후 권씨는 이씨가 돌봐 온 친자식 결혼식에도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인연을 끊었는데요. 국세청이 권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이씨와 자녀들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국세청이 이씨가 권씨로부터 받은 위자료 20억원에 대해 증여세 8억원을 추징한 겁니다. 두 사람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었죠. 국세청은 권씨의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두 사람이 이혼한 후 6개월간 같이 있었고 둘 사이의 금융거래도 계속 이뤄져 왔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이씨는 이혼에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라고 주장하고 이의신청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는데요. 세금 추징에 대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씨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고 증여세의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판원은 "다른 여자와 재혼한 전남편을 위장이혼 관계로 오해한 것은 국세청의 잘못된 판단"이라며 "이씨가 전처 자식을 양육하면서 결혼까지 시킨 점을 볼 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위자료와 부양비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과 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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