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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기업 세금소송 절반 휩쓸었다

  • 2018.04.03(화) 13:05

[1분기 택스랭킹]로펌 점유율 순위
2위 율촌, 3위 광장, 4위 태평양 순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일단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다. 택스워치는 소송 의뢰자에게 로펌 선택의 팁을 주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금소송 성적표를 매겨봤다. [편집자]
 
 
지난 1분기 기업의 세금소송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 전체 세금소송액 가운데 절반이 넘는 규모를 담당했고 승소율도 60%로 높은 수준이었다. 법무법인 율촌이 2위를 차지했고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이 뒤를 이었다. 
 
3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 분야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22건, 소송금액은 총 526억6888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0건, 459억원)에 비해 건수는 28건 줄었지만 금액은 오히려 67억원 늘어났다. 기업들의 대규모 세금 소송 사건이 많았다는 의미다. 
 
특히 한국씨티은행을 비롯한 22개 금융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취소 소송은 소송금액만 317억원으로 2016년 이후 세금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다.
 
김앤장과 율촌이 공동대리인으로 참여한 이 사건은 2014년 7월 법원에 접수됐고 지난 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패소한 금융사들은 서울고등법원(2심)에 항소심을 제기한 상태다. 
 
유한킴벌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이 59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마스터카드(40억원), KB국민카드·삼성카드(30억원), DK코퍼레이션(13억원), 하나은행(12억원)이 상위권을 형성했다. 
 
현재 변론이 진행중인 사건 중에는 KB금융지주(68억원), 갤러리서미(52억원), LG전자(43억원), 아디다스코리아(41억원), 한국오라클(30억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28억원), 롯데백화점(22억원), 우리은행(20억원), 넥슨코리아(11억원), LG디스플레이(1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리인 중에는 김앤장이 두각을 나타냈다. 총 5개 사건에서 266억원 규모의 소송을 담당하면서 점유율 50.5%를 기록했다. 1분기 최고액 사건인 22개 금융사 소송을 비롯해 유한킴벌리, KB국민카드,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효성캐피탈 등이 김앤장의 고객이었다. 
 
점유율 2위는 지난해 세금소송 최강자였던 율촌이 차지했다. 6개 사건에서 174억원의 소송금액을 기록하며 33.1%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율촌은 비씨카드와 미래에셋대우, 농협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금융사 소송을 주로 담당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52억원으로 점유율 9.9%를 나타냈고 태평양은 점유율 1.5%(7억7435만원)를 기록했다. 이어 삼일회계법인 제휴 로펌인 법무법인 정안을 비롯해 법무법인 공간·정행이 순위에 올랐다. 
 
한편 4월에는 에쓰오일과 넥슨코리아, 한국필립모리스, 중소기업은행, 강산건설, 일신종합건설, 대한토지신탁,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세금소송 선고 판결이 각각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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