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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강남 ⑦종부세는 '강남세'

  • 2018.04.23(월) 15:02

나라 세금의 10.3%, 서울 세금의 36.1% 강남 몫
서울 종부세·상속증여세, 강남3구에서 절반 걷혀

한국 최고의 부촌(富村)은 강남이다. 서울의 강남만큼 집값 땅값이 비싼 곳이 없으며, 소비 시장이 활성화된 곳도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강남에는 얼마나 많은 돈이 몰려 있는 것일까. 
 
그 답을 세금을 통해 들여다봤다. 소득세, 소비세, 보유세 등 돈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뒤따르기 때문에 강남에 몰린 돈의 규모를 얼마간 짐작할 수 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세통계연감을 통해 강남 3구에서 걷히는 세금 규모를 보니 그 결과는 예상을 뛰어 넘었다.
 
2016년 기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걷힌 국세는 26조3127억원으로 전체 국세 233조3291억원의 11.3%를 차지했다. 지방세 또한 5조4209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국 230여개 지자체가 걷은 지방세수 75조5316억원의 7.2%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전체 세금에서 강남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3%에 달한다.
 
강남 3구의 세금 비중을 서울로 좁혀 보면 더욱 도드라진다. 우선 국세부터 보면 강남3구를 관할로 하는 세무서는 강남·삼성·반포·서초·역삼·송파·잠실세무서 등 7곳으로 이곳에서 걷힌 세금이 서울시 전체 23개 세무서에서 걷힌 국세 세수입(69조9641억원)의 37.6%를 차지했다. 또 서울시 25개 각 구청에서 걷은 18조242억원의 지방세 중 강남3구의 비중은 30.1% 에 달했다.
 
강남 3구의 세금비중은 면적과 인구에 비춰보면 확실하게 체감된다. 강남3구의 면적은 약 120㎢로 서울시 면적(605)의 20%, 전체 남한 면적(9만9720㎢)의 0.1%에 불과하다. 또 거주 인구는 서울 인구 1002만2181명(2015년 기준)의 16.8%, 남한 인구 5061만7045명(2015년 기준)의 3.3% 수준(168만3561)에 그친다.
 
요컨대 국토 면적의 0.1%, 전체 인구의 3.3%에서 대한민국 세금의 10%가 걷히고 있는 것이다.
 
 
◇ 보유세 비중 압도적
 
강남3구 세금의 첫 번 째 비밀은 부동산에 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 부문은 압도적이다. 2016년 강남 3구에서 부담한 종합부동산세는 4334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종부세 7929억원의 54.7%를 차지했다. 절반을 훌쩍 넘는 종부세가 강남 3구에서 걷혔다는 얘기다. 
 
전국으로 따져도 마찬가지다. 2016년 전체 종부세 세수는 1조2939억원으로 강남 3구는 33.5%의 비중을 차지했다. 23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 중 단 3곳에서 걷힌 세금이라고 하기엔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 그만큼 강남에 비싼 부동산이 몰려 있다는 얘기다. (종부세 대상 : 주택 6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5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초과)
 
재산세는 종부세보다는 그나마 편중이 덜한 편이다. 강남3구의 2016년 재산세수는 1조1909억원으로 전국 재산세 9조9299억원의 12%, 서울시 재산세 3조1281억원의 38.1% 비중을 보였다.
 
대부분 부동산을 기반으로 걷히는 양도소득세 역시 전국(13조6833억원)의 15.2%, 서울(4조6775억원)의 44.5%인 2조827억원이 강남 3구에서 걷혔다.
◇ 물려줄 것 많은 곳
 
보유재산이 많은 경우에만 고민하게 되는 세금이 또 있다.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다. 상속세의 경우 기본공제가 2억원이고 자녀 1인당 1억5000만원,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 되기 때문에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진다.
 
증여세 역시 10년 단위로 자녀 1명당 5000만원(미성년은 2000만원)씩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고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 세금이다.
 
강남은 이런 상속세와 증여세 비중도 압도적으로 높다. 2016년 강남 3구에서 걷힌 증여세는 1조353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국에서 걷힌 증여세(3조3551억원)의 30.9%를 차지했고 서울에서 걷힌 증여세(1조9919억원)의 52%를 점했다.
 
상속세도 비슷하다. 2016년 국세청이 전국에서 걷은 상속세는 1조9949억원인데 이 가운데 강남 3구의 비중은 24.8%(4949억원) 수준이다. 서울에서 걷힌 상속세(1조907억원)의 45.4%에 해당한다. 서울에서 상속이나 증여로 걷힌 세금의 절반은 강남 사람들이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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