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1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과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향후 5년간 15조원 가까이 확대한다.
30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조세지출을 확대하고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해 빈부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서민 감세' 효과로 전체 세수는 내년부터 10년 만에 감소 기조로 전환하지만, 고소득층 2800억원, 대기업 6100억원 증세로 '부자증세'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다.
고용증대세제 지원 확대로 대기업(-1800억원)과 중소기업(-2700억원)으로부터 4500억원의 세수감소효과가 예측된다.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세액공제신설(-600억원)과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신설 등(-500억원)의 감세 정책도 나왔다. 또 근로장려급 지급 확대로 2조 6200억원, 자녀장려급 지급 확대로 3400억원의 감세효과가 예상된다.
이날 개정한 세법들은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오는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