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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세금소송 1위 태평양, 점유율 '73%'

  • 2018.09.04(화) 15:42

[택스랭킹]로펌 순위 및 납세자 승소율
개인·기업 사건 승소율 20%, 증여세는 67% 승소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일단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다. 택스워치는 소송 의뢰자에게 로펌 선택의 팁을 주기위해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금소송 성적표를 매겨봤다. [편집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8월 로펌 세금소송 점유율 부문에서 선두에 올랐다. 태평양이 월간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만이다. 
 
4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 분야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9건, 소송금액은 총 34억4148만원으로 집계됐다. 법원의 여름 휴가 기간이 겹치면서 전달보다 건수는 3건, 금액은 12억원 줄었다. 
 
개인과 기업 납세자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비율은 20%로 전달보다 5%포인트 낮아졌다. 세목별로는 증여세가 67%(6건 중 4건 승소)로 가장 높았지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각각 17%와 13%에 그쳤고 양도소득세는 4건 모두 납세자가 패소했다. 
소송금액이 가장 많은 로펌은 태평양으로 총 3건에서 25억678만원을 기록했다. 전체 세금소송 가운데 점유율은 72.8%를 나타냈다. 셀트리온제약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보임기술의 관세소송과 성담의 종합부동산세 소송도 담당했다. 
 
지난해 점유율 최강자였던 법무법인 율촌은 소송금액 7억7373만원(점유율 22.5%)으로 2위를 차지했다. 율촌은 제일기획의 법인세 소송과 남동에스앤티의 부가가치세 소송을 맡았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순위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위(483억원)를 유지했고 율촌(263억원), 광장(114억원), 태평양(4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셀트리온제약이 22억원으로 소송규모가 가장 컸고 제일기획(6억7322만원), 보임기술(2억6919만원), 남동에스앤티(1억51만원), 딥마이닝(8559만원)이 뒤를 이었다. 
 
8월에 변론을 진행한 기업으로는 케이엠지통상(76억원, 정세), KB금융지주(68억원, 김앤장), 노랑풍선(50억원, 광장), 한화토탈(26억원, 율촌), 볼보자동차코리아(20억원, 김앤장) 등이 있었다. 
 
한편 9월에는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파나소닉코리아·하나은행·양광상사·모래알디자인·한국아치스판·어플라이드켐피아·아마존카 등의 세금소송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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