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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세금소송 1위 주원, 2위 김앤장

  • 2018.11.05(월) 11:05

[택스랭킹]로펌 순위 및 납세자 승소율
점유율 3위 율촌, 4위 한별, 5위 호산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일단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다. 택스워치는 소송 의뢰자에게 로펌 선택의 팁을 주기위해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금소송 성적표를 매겨봤다. [편집자]
 
 
법무법인 주원이 10월 기업 세금소송 점유율 부문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은 나란히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5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 분야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9건, 소송금액은 총 38억5160만원으로 집계됐다. 9월보다 건수는 1건 늘었지만 금액은 10억3838만원 줄었다. 
 
개인과 기업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비율은 23%로 9월(37%)보다 14%포인트 낮아졌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와 취득세 소송이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1건씩 승소하며 17%의 승소율을 나타냈다. 
 
이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소송이 각각 5건, 법인세는 3건이었다. 승소율은 양도세가 40%(2건 승소)를 나타냈고 종소세와 법인세는 납세자가 이긴 사건이 한 건도 없었다. 
소송금액이 가장 많은 로펌은 법무법인 주원으로 15억5811만원(점유율 40%)을 기록했다. 팬택자산관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부가가치세 소송을 담당하면서 단숨에 점유율 1위에 오르는 이변을 연출했다. 이번 소송에는 국세청 감사관(2013~2015년)을 지낸 양근복 변호사와 홍완기 변호사가 참여했다. 
 
법무법인 주원은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건개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와 변리사·회계사·세무사·관세사 80여명의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중견 로펌이다. 올해 개인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재판을 진행했고 기업 관세 소송에도 참여하는 등 조세분야에서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김앤장은 11억132만원(점유율 29%)으로 2위를 차지했고 율촌이 8억1549만원(점유율 21%)으로 뒤를 이었다. 김앤장은 SK텔레콤의 부가가치세 소송을 맡았고 율촌은 대성금은과 신한은행의 소송을 진행했다. 법무법인 한별과 호산은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 순위는 김앤장이 521억원으로 1위를 유지했고 율촌 271억원, 광장 114억원, 태평양 4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10월에 변론을 진행한 기업 중에는 롯데카드 등 6개사(57억원, 김앤장·율촌)의 금액이 가장 컸고 노랑풍선(50억원, 광장), 한화토탈(26억원), 아시아테크컨설팅(21억원, 태평양), 볼보자동차코리아(20억원, 김앤장), 엠아이알산업개발(20억원,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천하(20억원, 주원), GS홈쇼핑(18억원, 김앤장), 여행박사(16억원, 광장)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11월에는 호텔롯데(김앤장)와 LG전자(김앤장·광장), 현대종합상사(태평양), 롯데지주(광장), 이삭디벨로퍼(명세), KG에듀원(가온), 신안건설산업(호산), 에쓰오일(지평) 등의 세금소송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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