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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時骨骨]코리안리, IT개발비 세액공제 받으려다 퇴짜…‘뻘쭘’

  • 2019.01.14(월) 10:08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재보험이 수년 전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에 들인 비용을 뒤늦게 세액공제 대상이라며 세금을 되돌려달라고 했다가 잇따라 퇴짜를 맞아 ‘뻘쭘’.

코리안리가 차세대 IT시스템 개발에 나섰던 때는 2012년 9월. 보험사들이 앞다퉈 시스템 전환을 추진했던 시기. 삼성SDS가 용역을 맡고, 개발비용 250억원가량에 2013년 말 완료때까지 2년가까이 소요된 대형 프로젝트.  

코리안리는 당초 2012~2014년 법인세 납부 당시에는 이와 관련한 지출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고했다가 이후 작년 5월 말 공제 대상이라며 법인세 일부를 되돌려달라며 과세당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는데….

국세청의 답변은 ‘노(No)!’. 코리안리의 개발비용을 2010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시스템(ERP) 위탁개발 비용으로 본 것.
 
코리안리는 이에 불복해 작년 10월 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최근 심판원의 결정도 마찬가지. 심판원은 현행 조특법에서 주로 중소기업들이 소규모로 투자하는 ERP도 제외하는 마당에 대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하고 ‘차세대’라 이름붙인 시스템이 ERP 등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감면 혜택을 주라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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