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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세금소송,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나

  • 2019.04.08(월) 16:46

효성, 율촌+김앤장+태평양 초호화 변호인단 꾸려
국세청도 대법관 출신 안대희 변호사로 응수
2014년 이후 변론만 5년 째, 변호인단 기싸움 치열

효성이 보기드문 세금소송을 진행중이다. 만 5년 전인 2014년 4월 15일에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통상 1~2년이면 선고판결이 내려지지만 효성 사건은 1심 변론 공방만 5년 째다.

8일 택스워치가 집계한 서울행정법원 세금분야 재판 빅데이터를 보면 효성 세금소송의 특이점은 더 확실해진다.

올해 1분기 중 법인이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선고판결이 내려진 세금소송은 모두 60건인데, 효성 사건 1건을 제외한 59건의 소송은 모두 2017년과 2018년에 접수된 사건이다. 2018년부터 시작된 소송이 51건으로 대부분이고, 나머지 8건도 2017년에 접수된 사건이다. 효성 사건을 제외하면 2014년은 커녕 2015년, 2016년에 접수된 사건도 없다.

효성 세금 사건은 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일까. 일단 금액이 크다. 소송진행을 위해 법원이 임의로 정한 소가는 92억원이지만 실제 걸려 있는 세금은 3000억원이 넘는다. 효성은 2013년 5월부터 그 해 10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를 받았고, 당시 자기자본(3조141억원)대비 12.12%에 달하는 3651억50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효성은 납부기한 내 세금을 완납한 후 곧장 조세불복을 진행했다. 법인세는 물론 조석래 회장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도 엮여 있었다.

효성 법률대리인단의 화려함도 싸움이 쉽지 않음을 알려준다. 효성은 국내 세금소송 3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대거 선임했다. 대형로펌 3곳이 하나의 사건에 공동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소장 접수당시 율촌의 소순무, 강석훈, 김동수, 신기선, 김근재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했고, 3개월 뒤 김앤장의 정병문, 이재홍, 백창훈, 김의환, 이윤식, 이상우, 김미아 변호사가 공동대리인으로 추가선임됐다. 모두 세금소송 절대 강자로 꼽히는 변호사들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조일영, 장성두, 강성대, 백새봄 변호사도 대리인에 포함됐다. 태평양은 그동안 조세포탈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회장의 조세형사소송을 대리했는데, 조 회장의 형사사건이 효성의 법인세 문제와도 연결돼 있었기 때문이다.

거액의 세금이 걸린만큼 국세청도 필사적으로 대응중이다. 소송 초기,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들로만 대리인단을 꾸렸지만, 1년만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포함해 권형기, 김설인 등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들을 공동대리인으로 추가선임했다.

안 전 대법관은 2013년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출범 당시 초대 위원장을 지내는 등 세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높다. 국세청이 효성 세무조사를 했던 시기와 딱 맞아 떨어진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지금까지 총 17번의 변론을 진행했다. 효성측 대리인은 2차례 재판청구취지를 바꾸고, 조정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리한 공방이 계속되자 2017년 7월에는 법원이 조정을 권고하기도 했으나 조정협의가 무산되면서 다시 재판이 재개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9일(변론기일)로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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