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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내리면 세수 감소는…'애걔!'

  • 2019.04.26(금) 09:03

세율 인하폭 0.05%p로는 세수 영향 적어
1.4조 추정은 '오바'…거래대금에 좌우될 듯

주식을 팔 때 거래액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내는 증권거래세가 곧 인하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가 현행 0.3%인 세율을 0.25%로 0.05%포인트(p) 낮추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거든요.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3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실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시장의 요구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찬반 논리가 항상 팽팽했거든요. 단순히 거래했다는 이유로 양도차익이 없거나 심지어 손실을 봤는데도 세금을 내야하느냐는 불만과 취득세도 없고 대주주 외에는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기 때문에 거래세조차 없으면 안된다는 형평논리가 맞섰죠.

찬반의견이 팽팽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세수(稅收)였습니다. 낮은 세율로 세수입이 줄어든다는 의견은 세율인하 반대의 논리였고,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세수입이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의견은 세율인하 찬성논리였죠.

이런 논쟁을 뒤로 한 채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곧 실행에 옮겨지게 됐습니다. 이제 실제 세수입의 변화도 곧 나타날텐데요. 그렇다면 증권거래세수는 어떻게 변할까요.

우선은 당초 세율인하를 놓고 찬반 앙쪽에서 생각했던 것 만큼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장의 기대나 예상보다는 상당히 적은 폭으로 세율이 인하되기 때문이죠.

최근 정치권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증권거래세 인하 법률안을 보면 비교가 확실해집니다. 의원들이 발의한 증권거래세 인하 법률안은 2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요. 작년 3월에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낸 개정안과 이어 11월에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이죠.

김철민 의원 안은 0.3%인 증권거래세율을 0.1%까지 0.2%p 떨어뜨리는 방안이고 김병욱 의원안은 절반인 0.15%로 0.15%p 인하하는 안인데요. 정부가 이번에 시행하는 0.05%p인하방안과 비교하면 3~4배 큰 폭의 격차를 보입니다.

국회에서 세금을 깎는 세법을 제출할 때에는 세수입이 감소(비용)될 것을 고려해서 비용추계 결과를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법안들도 세수입이 얼마나 줄어들지를 추정한 계산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비용추계서를 보면 김철민 의원안은 시행 첫 해 2조7000억원 정도의 세수입이 줄 것으로 예측됐고, 김병욱 의원안은 1조8000억원의 증권거래세 감소가 예상됐습니다. 의원실의 자의적인 분석이 아니라 한국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의 통계분석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의원안과 정부 시행안의 세율인하 폭의 차이에 따라 세수감소분을 추산하는 방법도 가능해지는데요. 이번에 0.05%p내린다면 실제 세수감소분은 약 6000억원 안팎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에 약 1조4000억원의 세수가 줄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의원안의 비용추계와 비교하면 정부가 밝힌 세수감소분은 과다추정된 셈이죠.

이는 정부의 추정이 거래량에 단순히 세율인하만 반영한 것인 반면, 의원안의 비용추계는 경상GDP(국내총생산) 증가에 따른 주식 거래량 증가분이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정부 역시 1조4000억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면서도 세율 인하에 따른 거래가 늘어나 세금이 더 걷히는 효과를 반영하면 세수감소분 상당부분이 상쇄될 것이라는 부연설명을 달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증권거래세수는 거래량이 좌우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실제로도 주식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은 증권거래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거래량보다는 거래대금이 조금 더 세수입과 연동되는 편이죠.

실제 최근 10년간 거래대금과 증권거래세수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 봤는데요. 전년대비 거래대금이 크게 늘어난 2011년과 2015년, 2018년에는 증권거래세수입도 크게 늘어난 것이 확인됐습니다. 종합하면 세율을 내리더라도 거래대금이 늘면 오히려 세수입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고, 경제성장이 그 폭을 좌우할 것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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