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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뉴월 세무조사 추징금에 떠는 대기업들

  • 2019.06.21(금) 13:41

현대엘리 423억, E1 385억 등 거액 추징
재무 위험 불가피…과세당국과 공방 예고

오뉴월, 대기업들이 거액의 세무조사 추징금 공포에 떨고 있다. 느닷없이 떨어지는 세금폭탄은 재무 실적이나 자금 유동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과세당국와 지리한 세금 공방을 감수해야겠지만 조세불복 절차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에 따라 올들어 법인세 등을 추징당했다고 밝힌 상장사는 8곳이다. 금액으로는 1710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3개사 816억원)와 비교하면 기업수는 5곳이 증가했다. 추징금은 2배 넘게 불어났다.

현행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은 상장사가 자기자본의 5% 이상 추징금이나 벌금,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자기자본의 2.5% 이상이다.

갑작스레 떨어지는 세금폭탄은 재무실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얘기다. 세무조사 추징금으로 인해 손이 뒷목으로 올라가는 이유다.

E1은 LS 계열의 국내 최대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업체다. E1은 지난해 말부터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4~2018년 법인세 등에 대한 통합 세무조사를 받았다. 지난 12일 국세청으로부터 날아온 납세고지서에 찍힌 추징금은 385억원. 작년 말 자기자본(연결기준 1조3200억원)의 2.92%에 해당한다.

E1은 요즘 돈벌이가 좋은 편이 아니다. 2017년 937억원에 달했던 영업이익이 2018년에는 140억원으로 7분의 1 토막이 났다. 올해 1분기에는 284억원으로 나아지기는 했지만 이번 추징금 규모에는 못미친다. E1이 세금폭탄이란 재무 위험을 안게 된 것만은 분명하다.

현대엘리베이터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 11일 423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중부지방국세청이 올해 2월부터 3개월가량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2014년~2017년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에 대한 것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로인해 올해 2분기 순익이 적자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추징금은 자기자본(9310억원)의 4.54%다. 작년에 벌어들인 영업이익(1430억원)과 비교하면 4분의 1이 훨씬 넘는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1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3개월간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세금으로 뱉어내도 모자랄 판이다.

한라 소속 대형 건설업체 ㈜한라도 과세당국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올해 1월 ㈜한라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29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이 2010~2017년을 대상으로 작년 9월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다.

제약사들도 상당수가 추징금이란 예기치 않은 악재와 맞딱뜨렸다. 삼진제약(221억원)을 시작으로 경동제약(152억원), 국제약품(62억원) 등 올들어 3곳이 등의 법인세 등을 추징당했다.

물론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금이 최종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이의신청(세무서),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와 같은 조세불복 절차와 행정소송을 거치면서 추징금을 줄일 개연성은 충분하다.

가깝게는 LG상사가 좋은 예다. LG상사는 2012~2016년을 대상으로 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로 인해 작년 3월 2012년도분에 대해 598억원을 추징당했다. 5월에 가서는 2013~2016년도분 123억원이 추가로 얹어졌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총 711억원에 달했다.

LG상사는 반발했다.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 결과 LG상사의 이의제기 사항 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올해 2월 476억원에 대해 부과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는 추징금이 235억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올들어 ‘발등의 불’이 떨어진 기업들로서도 발 빠르게 조세불복 절차에 나서는 게 재무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다.

E1은 이번 추징금이 주로 회사의 손익거래에 대한 세법상 인식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향후 변동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도 추징금 최소화를 위해 법정 기한 내에 심판청구 등의 방법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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