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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택스랭킹]승소율 100% 변호사는 누구?

  • 2019.07.05(금) 10:46

<기업 세금소송으로 본 변호사 순위> 상반기
김앤장 정병문·가온 강남규 3건 모두 승소
율촌 강석훈 수임건수 11건으로 선두질주

과세당국과 맞서 기업의 세금 소송을 대리해주는 변호사들은 조세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와 전문성을 자랑하는 베테랑들이다. 이들 가운데 기업들로부터 가장 많이 선택을 받고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는 누구일까.

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업 세금 선고재판 78건 가운데 변호사가 참여한 사건은 70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8건은 대리인이 나서지 않고 기업이 직접 제기했다.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나선 사건은 68건이다. 법무법인 광장과 율촌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 7건, 태평양 6건, 가온 3건, 정안 2건 순이다. 이외 10건은 개인 변호사가 맡았다.

1건당 변호사 수는 평균 3.2명꼴이다. 기업의 세금소송에 3명 정도의 변호사가 참여한다는 의미다. 율촌이 평균 5.5명으로 가장 많다. 광장과 김앤장이 각각 4.3명, 태평양은 3.5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1~6월을 통틀어 세금소송에 나선 변호사는 총 152명이다. 이들 가운데 2건 이상 참여한 변호사는 41명이며, 3건 이상 대리인으로 나선 변호사는 18명이다.

기업 소송대리인으로 가장 많이 나선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의 리더인 강석훈 대표였다. 2016년부터 3년 연속 수임건수 1위였던 강 대표는 올해 상반기에도 총 11건을 수임하며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율촌의 김동수·조윤희 변호사는 각각 8건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고, 광장의 손병준·이건훈 변호사가 각각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상위 10명이 모두 율촌과 광장 소속 변호사들이다. 율촌의 성수현 변호사와 소순무 변호사가 각각 6건과 5건을 기록했고, 임선민 변호사가 4건을 맡았다. 광장에서도 김상훈·임한솔 변호사가 나란히 5건씩 수임했다.

김명섭·마옥현·박영욱(광장)·곽태훈·신기선(율촌)·강남규(가온)·유철형(태평양)·정병문(김앤장) 변호사는 각각 3건을 대리했다.

승소율 면에서는 강남규 변호사와 정병문 변호사가 압도적이었다. 담당한 각각 3건을 모두 승소하며 100% 승소율을 보였다. 임선민 변호사가 75%(4건 중 3건 승소), 박영욱 변호사가 67%(3건 중 2건 승소)를 기록했다.

조윤희·성수현 변호사도 각각 4건과 3건의 승소 사건에 관여하며 50%의 승소율을 나타냈다. 이밖에 김해마중·박병현·임재혁·조성권(김앤장)·박승재·이승준(가온) 변호사는 2건을 모두 승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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