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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택스랭킹]광장, 넘사벽 뚫고 넘버원

  • 2019.08.08(목) 16:04

<기업 세금소송 규모로 본 로펌 순위> 7월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일단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다. 택스워치는 소송 의뢰자에게 로펌 선택의 팁을 주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의 세금소송 성적표를 매겨봤다. [편집자]

"누가 넘버쓰리래? 나 넘버원이야!"

법무법인 광장이 세금소송 분야에서 만년 3인자의 꼬리표를 떼어냈다. 세금소송의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으로 여겨졌던 김앤장과 율촌을 압도하며 최고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장은 세금소송 점유율 부문에서 두 달 연속 선두에 올랐고, 올해 누적 순위에서도 1위를 유지했다. 이런 추세라면 2016년 이후 줄곧 3위에 머물렀던 연간 순위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22건, 소송금액은 139억5772만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건 늘었고, 소송금액도 97억4532만원이나 급증했다. 

6월에 비해서도 각각 12건, 88억7653만원이 늘었다.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금액이 큰 소송들이 몰리면서 판사봉이 더욱 바쁘게 움직였다. 7월 선고건수 22건은 올해 월별 건수 가운데 최고 실적이다. 

#광장 선두 비결 '부가세'

로펌 가운데 가장 뜨거운 7월을 보낸 주인공은 광장이었다. 총 6건의 소송에서 64억7784만원의 실적을 올리며 46.4%의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다. 2위와는 건수와 금액 모두 '더블 스코어'를 기록할 정도로 압도적인 성적이다. 

7월 최고금액 소송이었던 노랑풍선의 부가가치세 소송(49억8898만원)을 비롯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동원F&B·수원애경역사·SK엠앤서비스 등 굵직한 소송에 참여했다. 

LH의 취득세 소송을 제외하면 모두 부가세 소송이다. 광장은 지난 6월에도 롯데JTB·NHN여행박사·투어이천의 부가세 선고판결에 관여하는 등 기업들의 부가세 소송을 집중적으로 맡고 있다. 

소송에는 손병준·김상훈·이건훈·임한솔·김명섭·김경태·박주현·김성환·마옥현 변호사 등 광장의 베테랑들이 나섰다. 광장이 올해 월간 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3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다. 

#추격자 율촌...다크호스 LKB

7월 세금소송 점유율 2위는 법무법인 율촌이었다. 총 3건에서 30억3557만원을 기록하며 21.7%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우리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한화케미칼과 준코의 소송에도 관여했다. 

율촌 조세그룹을 이끄는 강석훈·김동수 대표를 비롯해 조윤희·전환진·최완·김준희·신기선·임선민·김근재·성민영·이주헌 변호사가 기업의 편에서 소송을 담당했다. 

3위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가 차지했다. 소송금액 20억1625만원으로 점유율 14.4%를 기록했다. 2012년 설립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송무 분야에 강점을 보이는 신흥 로펌이다. 

엠아이알산업개발이 삼성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소송에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문준필 변호사와 우지훈·장범식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소송금액 17억7195만원, 점유율 12.7%로 4위에 올랐다. 문화방송(MBC)이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소송과 LH의 취득세 소송을 담당했다. 이어 법무법인 세종·위즈·서정·태청·이로운·서울센트럴·가온 등이 순위표에 이름을 올렸다. 

#기지개 펼 준비하는 김앤장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순위에서도 광장의 독주는 여전했다. 이미 상반기 선두에 올랐던 광장은 7월 말 기준 총 214억원으로 2위 율촌(149억원)을 65억원 차이로 앞섰다. 

지난 4월과 5월 점유율 1위에 올랐던 법무법인 태평양은 75억원을 기록하며 누적 순위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디펜딩 챔피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53억원으로 4위에 그쳤다. 

향후 소송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진행기준 순위에서는 김앤장이 독보적인 면모를 보였다. 김앤장은 7월에만 총 10건에서 391억원 규모의 소송을 변론했다. 전체 소송 가운데 51.7%에 달하는 소송금액이다. 

롯데지주 등 8개 계열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123억원 규모 법인세 소송을 비롯해 LG유플러스·유코카캐리어스·대한항공·한국조에티스·호텔롯데 등 굵직한 소송들을 모두 김앤장이 맡고 있다. 

율촌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총 7건에서 177억원 규모의 소송을 맡으며 23.3%의 점유율을 기록중이다. 하나금융지주·패라매트릭코리아·동부건설·SK텔레콤·한솔홀딩스 등이 율촌의 고객이다. 

이어 태평양과 세종, 광장이 각각 20억원대 소송을 진행중이며, 화우·두현·위즈·의암·라온·동인 등이 선두권을 향해 추격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8월에는 ADT캡스(광장)·AK켐텍(광장)·이베이코리아(김앤장)·로스만스파이스트비브이(율촌)·마봉(화우) 등의 세금소송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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