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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로 745억 추징하면 40억 포상

  • 2019.08.14(수) 10:25

[세파라치 아카데미]①포상금 얼마나 받나

국세청에 탈세를 제보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하죠. 탈세제보 포상금제도인데요. 어떻게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또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탈세 감시에 힘을 보태기 위해 탈세제보 포상금제도에 대해 한 번 알아봤습니다.

탈세는 내야할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소득이나 매출의 누락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이 탈세입니다. 하지만 덜 내거나 안 내는 것 외에 거짓자료를 통해 부당하게 세금을 더 돌려받는 부당환급도 탈세에 해당합니다.

이런 탈세사례는 자연스럽게 이중장부를 쓰거나 차명계좌 사용, 명의위장, 위장가맹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이뤄지는데요. 이런 부정행위를 잘 포착해 제보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포상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탈세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제보에 의해 국세청이 조사를 하고 이에 따라 더 걷은 세금, 즉 추징세액이 5000만원이 넘어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탈세제보로 4900만원의 세금이 추징됐다면, 아쉽게도 포상금은 없겠죠.

탈세 추징액 5000만원 이상부터는 포상금 산출을 위한 계산식이 정해져 있는데요. 탈세추징액이 높을수록 포상금 지급률은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탈세 추징액 5000만원 초과~5억원 이하인 경우 단순하게 추징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요.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억원+5억원 초과금액의 15%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률이 낮아집니다. 또 20억~30억원은 3억2500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10%, 30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4억250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5%를 지급하게 됩니다.

탈세제보를 통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40억원으로 제한돼 있는데요. 위 계산식을 반영하면 탈세제보를 통한 추징액이 745억원은 돼야 최대 포상금인 40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탈세금액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포상금 규정도 있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신고 포상금인데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액을 축소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면 발급거부금액의 20%를 건당 50만원(연간 누적 200만원 한도)까지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입니다. 해당 사업자의 탈세규모와 무관하게 건당 포상금이 지급되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는 사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래증명서류(계약서, 견적서, 영수증, 무통장입금, 계좌이체내역 등)를 첨부해서 제보하면 되는데요. 현금거래에 따른 거래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동영상 및 녹음파일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명의를 위장해 사업하는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요. 차명계좌를 신고해도 1000만원 이상 추징세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밖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신고해도 신고포상금이 주어지는데요. 해외금융계좌의 보유자 성명,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계좌잔액 등의 정보를 담아 신고하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줍니다.

탈세제보, 잘만 하면 목돈을 만질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탈세제보로 포상금을 탄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2017년 한 해동안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는 1만5628건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탈세 제보가 모두 세금추징이나 포상금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탈세제보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례는 389건에 불과했거든요. 탈세제보 접수건 대비 포상금 지급비율은 단순계산으로도 2.5% 정도로 높지 않습니다.

물론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에 한정해서 본다면 건당 지급액은 적지 않습니다. 2017년의 경우 389건의 탈세제보사건에 대해 총 114억89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니 제보 건당 3000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지급된 셈이죠. 지금부터라도 주변을 잘 살펴볼까요. 당신도 2.5%의 포상금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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