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네릭 약가 인하 중심 약가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우려가 제약업계 노조 차원을 넘어 노동계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산업계와 함께 대응하기로 하면서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과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비대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이 제약바이오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저하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약가 인하 중심의 제도 개편이 연구개발(R&D) 투자 위축과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보건안보 기반과 고용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황인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노련) 위원장,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 위원장 등 한국노총 측 참석자들은 약가제도 변화가 제약바이오 산업과 노동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에 공감을 표하고, 관련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앞서 지난 22일 경기 화성시 향남제약단지에서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의약·화장품분과 소속 제약사 노조가 간담회를 열고 약가제도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와 제약산업 일자리 보호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의약·화장품분과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이 제약사 매출과 수익성을 급격히 악화시켜 생산·영업·연구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당시 노조 측에 따르면 약가제도 개편이 시행될 경우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간 매출 손실 규모는 총 1조2144억원, 기업당 평균 233억원에 달하고, 영업이익은 평균 51.8%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전체 종사자 3만9170명 가운데 약 9.1%에 해당하는 1691명의 인력 감축이 발생할 수 있고, 중견기업의 인력 축소 비율은 12.3%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됐다.
한국노총의 논의 참여를 계기로 제약산업 고용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노동계 전반으로 공유,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약가제도 개편이 산업 경쟁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노총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