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네릭 약가 인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계 제약사 노조를 중심으로 한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민주제약노총)이 공개 행동에 나선 데 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책 논쟁에 가세했다.
민주제약노총은 29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약가인하, 외자사도 상시 구조조정 압박에 노출"
민주제약노총은 외국계 제약사 한국법인 노조를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이번 피켓시위는 약가 개편안이 제약산업 전반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첫 집단 행동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피켓에는 약가인하 정책에 따른 △고용 불안 확산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 △의약품 품질 저하 △R&D 위축 등이 우려된다는 내용과 함께 약가인하 정책 반대 및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제약노총 박기일 위원장은 "한두 품목이 아니라 전 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가 이뤄지면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생산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계 제약사 역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수시 약가 인하로 상시적인 구조조정 압박에 노출돼 있다"며 "민주제약노총의 입장이 건정심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 신승일 위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노동자 배제한 졸속 개편"
노동계의 문제 제기는 제약업계를 넘어 전체 산업 노조로 확대됐다. 한국노총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 배제한 졸속 개편으로는 건강보험 재정도, 제약산업도 지킬 수 없다"면서 "단기적인 재정 절감을 위해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의약품 공급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약가 정책은 제약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연구·영업 전반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일자리와 직결되며, 무분별한 약가 인하는 결국 노동조건 악화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건강권까지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정책을 빌미로 노동조건 후퇴와 고용 불안을 초래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약가 제도 개편의 근거와 재정 효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사회적 논의 구조를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