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을 두고 제약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약가 인하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편이 제네릭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면 신약 개발 역량과 의약품 공급 안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안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지속가능한 약가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뿐 아니라 제약산업 자체의 지속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기존 53.55%에서 40%대로 낮추고, 다품목 등재 시 계단식 인하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약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약가인하, 산업에 미칠 영향 고려 부족"
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해당 약가제도 개편안이 사실상 약가 인하 중심으로 설계돼 산업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한국 제약산업이 해외 주요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르면 프랑스나 일본 등은 신약 개발 기업과 제네릭 기업이 분리된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제네릭 판매를 통해 확보한 수익이 신약 개발 재원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제네릭 산업은 한국 제약산업 전체를 지탱하는 핵심 축으로, 제네릭 산업 전반의 지속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약가제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약가 인하 정책이 산업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혁신 촉진과 의약품 공급 안정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 충돌하면서 오히려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약가 정책을 단순한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니라 가치 창출과 수급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에서 제기된 핵심 문제의식은 '재정의 지속성'과 '산업의 지속성' 사이의 균형이다. 현재 정부 개편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제약산업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보건의료 체계 전체의 지속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지속가능성 보장 기준선 설정·일괄 인하 재검토' 피력
이에 따라 제네릭 약가에 대해 최소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선을 설정하고, 기등재 약제까지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현행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한시적 가산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채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적 설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정부와 산업계가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식 협의 채널을 제도화하고, 약가제도를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글로벌 임상 수행과 직접 판매로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
협회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이 단순한 가격 정책을 넘어 한국 제약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재정 논리와 산업 논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설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약가제도 개편은 혁신 촉진이 아니라 혁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교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